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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인사·조직 개선방안

진한엠앤비

2018년 10월 11일 출간

종이책 : 2017년 10월 31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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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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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를 통해 얻고자 하는 방향은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 담당조직 및 구성원들의 실태를 분석하고 이들의 개인정보보호 기능과 역할 수행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분석하여 향후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인사·조직 개선방안을 도출 하는데에 있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하위 목표들을 달성해야 한다. 첫째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국내·외 환경변화 분석을 통하여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주요 환경요인을 탐색하고, 둘째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 운영실태 및 강화노력에 관한 고찰을 통하여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문제점을 도출하며, 셋째 주요 선진국의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인사·조직 운영실태분석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벤치마킹을 실시하고, 넷째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각급 公私 조직의 인사·조직 개선방안에 관한 실증분석을 통한 시사점 도출한 뒤, 다섯째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컨트롤 타워로써 개인정보보호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 정립 및 개인정보 처리기관의 인사·조직 개선방안 도출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상의 하위 목표들이 달성되면 본 연구가 추구하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인사·조직 개선방안을 도출 할 수 있을 것이며, 아울러 개인정보보호 위원회의 위상도 합리적으로 재정립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제2절 연구의 목표
제3절 연구의 내용
제4절 연구의 범위

제2장 개인정보보호 관련 환경변화와 운영실태
제1절 개인정보보호 관련국내·외환경변화
1.개인정보보호 제도 개관
2.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 정책동향
1)법제의 정비
2)개인정보보호 관련정책
3.외국의 개인정보보호 동향
1)법제의 정비
2)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제도
4.기술적 환경변화 및 개인정보보호 기술
1)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개인정보 침해 위험성
2)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주요기술
제2절 개인정보보호 운영 강화사례
1.중앙행정기관
2.지방자치단체
3.공공기관
4.민간기관

제3장 주요선진국의 개인정보보호인사·조직 체계분석
제1절 미국·캐나다
1.미국
2.캐나다
제2절 유럽
1.유럽연합(EU)
2.독일
3.프랑스
4.영국
제3절 일본·호주
1.일본
2.호주
제4절 소결 및 시사점

제4장 개인정보보호 전담 조직의 인사·조직체계의 문제점
제1절 개인정보보호 전담조직 관련 문제점에 대한 기존 논의
1.개인정보보호 담당 인력의 효율적 관리미비
1)개인정보보호 담당 인력의 전문성부족
2)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부족
3)효율적 인사 관리미비
4)개인정보관련 교육 부족
2.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컨트롤타워 한계
1)개인정보보호 관련 권한과 업무의 분산에 따른 혼란과 비효율 발생
2)컨트롤타워로서의 한계 존재
3)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 일괄적 관리기준 적용에 따른 비효율
3.개별기관의 개인정보보호 전담조직의 설치 및 운영관리 미흡
1)개별기관의 개인정보보호 전담조직의 미설치 및 예산부족
2)전담조직 미설치에 따른 사후 관리미비 및 신속한 대응성 부족
4.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개인정보보호법의 실효성 부족
제2절 개인정보보호강화를 위한 인사·조직의 문제점에 대한 실증 분석결과
1.기관의 개인정보 보유 수준 현황분석
2.개인정보보호 전담조직·인력분야 현황분석
3.기관의 개인정보보호수준에 대한 평가
1)개인정보보호를 위한투자측면
2)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규정구비 수준
3)개인정보보호 시스템 구축수준
4)기관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에 대한 평가결과 요약
4.개인정보보호 담당조직구성원의 직무 환경분석
1)개인정보보호 관련 직업전문성 및 업무만족도 인식
2)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담당자의 직무(업무)만족도
5.기관의 개인정보보호강화 교육훈련 노력과 담당자의 문제점 인식
6.기관의 개인정보보호강화와 관련된 담당자의 문제점에 대한 인식
7.기관의개인정보보호내부관리계획에대한평가
8.개인정보보호강화를 위한 개선방안에 대한 인식
1)개인정보보호강화를 위한 담당인력의 채용
2)개인정보보호강화를 위한 담당인력의 보직관리
3)개인정보보호강화를 위한 담당인력의 교육훈련
4)개인정보보호강화를 위한 담당인력의 상벌관리
9.분석결과의 요약 및 함의

제5장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인사·조직개선 방안
제1절 인사제도의보완
1.공직분류 체계개선
1)검토배경
2)개인정보보호업무의 특성
3)개인정보보호 직렬 신설검토
4)정보보호직류의타당성검토
2.전문성을 갖춘 우수 인재의 유치
1)검토방향
2)인력관리 계획의 수립
3)적정한 인센티브 활용
3.보직관리기준의운영철저
1)제도개요
2)성과관리와 보직운영
3)성과관리와 연계된 개인정보보호
4.전문분야별 보직 관리강화
1)제도개요
2)인사관리방법
3)개인정보보호 전문 인사관리 방안
5.직위 유형별 보직관리 내실화
1)의의와 유형
2)전문경력관 제도
3)개인정보보호 담당자의 적용검토
6.효과적인 상벌관리
1)신상필벌의 의의
2)상훈제도 현황
3)징계제도 실태
제2절 조직관리의 강화
1.개인정보보호 업무 여건의 변화
1)「개인정보보호법」개정
2)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행정자치부 기능조정
2.개인정보처리기관의 조직보강
1)개인정보보호소관부서의 이관
2)전담인력증원과 예산지원
3)개인정보보호조직 진단 실시
4)기관별 업무ㆍ경영평가에 반영
3.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위상정립
제3절 교육훈련 체계 확립
1.개인정보보호교육 훈련현황
1)제도개요
2)운영실태
2.개인정보보호담당자 역량강화
1)필수교과과정
2)교육의 내실화방안
제4절 실행계획
1.필요성 및 여건분석
2.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권고안
1)인사운영분야
2)조직관리분야
3)교육훈련분야
3.시행시기검토

제6장 결론
제1절 연구결과의 요약
제2절 정책적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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