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 법령의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방안 연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지음

진한엠앤비 2018년 10월 05일 출간 종이책 : 2017년 10월 31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공공기관이나 기업의 서비스는 개인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에 필연적으로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이를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개인정보를 부실하게 관리한다든지, 무단으로 활용한다든지 하는 등의 침해요인이 끊임없이 발생하여 정보주체를 괴롭히고 있다.
이러한 개인정보 침해요인은 개인정보의 실제 이용 과정에서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개인정보 관련 법령의 입법 과정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예컨대 개별법령이 특정 목적의 활용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다면, 법령에 의하여 개인정보 침해요인이 발생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제2절 연구의 내용과 방법
제3절 연구의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제2장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제도의 이해
제1절 개념 및 도입 경과
제2절 유사 제도와의 비교
제3절 특징 및 기능
제4절 위헌성 판단

제3장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제도의 평가기준
제1절 평가대상
제2절 평가내용
제3절 평가기준
제4절 평가방법(단계별 평가)

제4장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제도의 절차
제1절 쟁점 정리
제2절 규제영향분석(RIA, Regulatory Impact Analysis) 제도
제3절 평가주체
제4절 평가시기 및 기간
제5절 그 밖의 절차
제6절 평가양식

제5장 구체적 적용 사례 및 사후 과제
제1절 구체적인 적용 사례
제2절 사후 과제

제6장 결론

[별첨1] 의안번호 1912307,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원진의원대표발의) 의안원문
[별첨2] 뉴질랜드의 개인정보수준에 대한 의견 (원문)
[별첨3] 캐나다의 개인정보 및 전자문서법의 적절성에 대한 의견 (원문)
[별첨4] 캐나다 개인정보보호 및 전자문서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정보에 대한 EU 집행위원회의 결정 (원문)

작가정보

저자(글) 개인정보보호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