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해설

정채웅 지음

진한엠앤비 2018년 10월 04일 출간 종이책 : 2017년 10월 22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보험은 각종 위험으로부터 인간을 구제하기 위하여 이성의 힘으로 찾아낸 위대한 발명품이다. 많은 사람들이 미리 자금을 내어 보험단체를 구성하고 우연한 사고를 당한 사람들에게 보상하는 사회?경제 제도인 보험은 복잡한 현대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보험제도가 원래의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보험단체에 해당하는 보험사업자에 대한 국가의 규제와 감독이 필요하다. 보험업법은 이러한 보험사업자에 대한 규제와 감독을 규율하는 기본적인 법률이다.
본서는 보험업법이 구현하고자 하는 본질적 목적이 무엇인지에 초점을 맞추어 보험업법의 각 조문이 생성된 배경이나 변천과정, 그리고 각 조문의 규정이 하위법령을 통하여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있는지에 중점을 두고 있다. 보험업법의 각 조문들은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며, 각 조문이 생성된 배경에는 언제나 국민의 경제활동의 변화가 기반이 되고 있다. 또한, 보험업법의 각 조문들은 은행법 등 다른 금융법률이나 상법, 공정거래법 등과 연계되어 있다. 그리고 우리 보험업법은 미국이나 유럽, 일본 등 세계 각국의 보험업법과도 보조를 맞추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서의 체제를 구성하였다.
먼저 보험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개관하는 서장을 두었다. 여기서는 보험의 기본원리 및 기능과 종류, 그리고 간략한 보험의 역사를 살펴본 후 보험업법의 특성 및 연혁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서장을 이해하면 보험업법의 각 조문의 규정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보험업법의 본격적인 해설은 보험업법의 체계에 따라 제1장 총칙부터 제13장 벌칙까지 조문의 순서에 따라 해설하였다. 각 조문에서의 설명 순서는 조문의 전문(全文)을 먼저 수록한 후 해설의 첫 부분에서 그 조문의 의미, 취지 및 생성된 배경과 변천과정 등을 설명하고, 다음으로 조문의 내용에 대하여 상세히 해설하였다. 각 조문의 법률규정에 대한 해설과 함께 그 법 규정의 구체적인 시행을 위한 규정들인 대통령령과 금융위원회의 보험업감독규정, 그리고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금융감독원장이 정하고 있는 감독업무시행세칙을 순차적으로 설명하였다. 또한, 상법, 공정거래법, 금산법 등 관련법령에 대해서도 해설하였다. 그리고 각 조문의 세부적인 연혁과 그 조문과 관련된 외국의 법제도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았으며, 은행법, 자본시장법, 여신전문금융업법과 상호저축은행법 등 국내 타 금융권의 법령에 대해서도 다루었다. 이와 함께, 보험업법의 적용과 관련한 구체적 사례는 판례와 유권해석에서 찾을 수 있으므로 보험업법과 관련된 최근까지의 모든 판례와 유권해석을 하나도 빠짐없이 수록하였으며, 판례와 유권해석은 중간 중간에 관련 있는 부분에서 다루었다. 한편, 종전 보험업법 제3장 제1절에서는 보험회사의 임직원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었으나, 2015년 7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의 제정으로 보험업법 제3장 제1절은 모두 삭제되고 지배구조법에서 규정하게 되었다. 따라서 본서에서는 지배구조법을 기준으로 보험회사의 임직원 및 이사회 등 지배구조에 관하여 설명하였다.
본서는 보험과 관련된 정책·감독 기관,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 유관기관에 근무하는 사람들이나 보험업법을 공부하는 학생, 보험관련 시험을 준비를 하는 사람 누구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보험업법에 관한 모든 내용을 자세히 해설하였다.

목차

서문
법령 약어

서장 보험과 보험업법
제1절 보험
제2절 보험업법 개관

제1장 총칙

제2장 보험업의 허가 등

제3장 보험회사
제1절 지배구조(지배구조법)
제2절 주식회사
제3절 상호(相互)회사
제4절 외국보험회사 국내지점

제4장 모집
제1절 모집종사자
제2절 모집관련 준수사항
제3절 보험계약자의 권리

제5장 자산운용
제1절 자산운용의 원칙
제2절 자회사
제3절 보칙
제4절 외국환업무에 대한 감독 등

제6장 계산

제7장 감독

제8장 해산·청산
제1절 해산
제2절 청산

제9장 관계자에 대한 조사

제10장 손해보험계약자의 제3자 보호

제11장 보험관계단체 등
제1절 보험협회 등
제2절 보험계리 및 손해사정

제12장 보칙

제13장 벌칙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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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정보

저자(글) 정채웅

저자 정채웅은 서울대학교 사회교육과를 졸업하고 미국 콜로라도 대학교에서 경제학 석사를 취득하였으며, 제23회 행정고시와 83년 공인회계사 시험에 합격한 후 재무부, 재정경제(원)부, 금융감독위원회에서 30년 가까운 공직생활을 하였다. 공직생활 동안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치면서 경제, 금융정책을 입안·추진하여 한국경제와 금융산업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하였다.
특히, 보험과 관련한 오랜 근무경험 및 보험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탁월한 업적으로 보험업계, 학계, 언론계, 정부·감독기관 등에서 누구나 인정하는 보험 전문가이다. 금융감독위원회 재직 시에는 IMF위기 극복을 위한 보험·종금·투신·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 구조조정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금융시장 안정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공직을 떠나서도 보험개발원장으로 재직하면서 보험연구원을 부설기관으로 설립하여 보험연구기능을 확충하고, 해외 보험전문기관과 활발한 교류를 통하여 한국 보험산업의 위상을 크게 높였다. 그 이후 삼일회계법인의 고문을 거쳐 현재는 법무법인 광장의 고문으로 있으면서 주로 금융 및 보험과 관련된 법률자문 일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