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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 의결안건 결정문 모음집

진한엠앤비

2018년 10월 04일 출간

종이책 : 2017년 09월 14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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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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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출범하여 2016년도 까지 정리한 심의·의결안건 결정문 모음집이다.
2012년도
[제2회 ‘12. 1.30.] ’12년도~’14년도 개인정보보호 기본계획(안) (1호의2)
[제2회 ‘12. 1.30.]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법령해석 요청 건 (4호)
[제6회 ‘12. 4. 9.] 주민번호 수집·이용 최소화 종합대책 (2호)
[제8회 ‘12. 5.14.] 경기도의 시·군 CCTV 영상정보 연계를 위한 심의요청 건 (5호)
[제9회 ‘12. 5.29.] 병무청의 병역 관련 개인정보 제공을 위한 심의요청 건 (5호)
[제10회 ‘12. 6.11.] 주식회사 구글(Google Inc.)의 개인정보 취급방침 개선 의견 (2호)
[제17회 ‘12.10.22.]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회수를 위한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요청 건
[제18회 ‘12.11.12.] 관악구 CCTV 영상정보 제공 관련 법령해석 요청 건 (4호)
[제18회 ‘12.11.12.] 개인정보 유출 통지 제도의 해석 및 운용의 적정성에 대한 심의 ·의결 (2호)
[제19회 ‘12.11.26.] 중·고등학교 전자학생증 발급관련 개선권고 (2호)
[제19회 ‘12.11.26.]「주민등록번호의 사용 제한」규정 관련 개선 의견 (2호)
[제21회 ‘12.12.24.] 교통영상정보 외부기관 연계 ·송출의 개인정보보호법 저촉 여부 질의 건 (2호)

2013년도
[제2회 ‘13. 1.28.] 학생 개인정보(동영상) 수집·제공 관련 법령해석 (4호)
[제2회 ‘13. 1.28.]「지하철 전동차내 CCTV 운영」관련 의견 표명 (2호)
[제4회 ‘13. 3.11.] 인천광역시의 체납자 과태료 징수를 위한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요청 건 (5호)
[제4회 ‘13. 3.11.] 중·고등학교 전자학생증 발급에 대한 정책 청원관련 개선권고 (2호)
[제5회 ‘13. 3.25.] 공익근무요원의 민감정보 제3자 제공에 관한 건 (5호)
[제9회 ‘13. 5.27.] CCTV를 이용한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처리에 관한 법령해석 (4호)
[제9회 ‘13. 5.27.]「쓰레기 불법투기행위 촬영 영상자료 공개」관련 법령해석 (4호)
[제11회 ‘13. 6.24.] 연구대상 환자의 건강정보 및 의무기록 제공요청에 대한 심의·의결 요청 건 (5호)
[제12회 ‘13. 7. 8.] 의료인의 실태 등 신고서 양식 수정요청에 대한 심의·의결 요청 건 (2호)
[제12회 ‘13. 7. 8.] 스마트폰으로부터 처리(전송)되는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의 건 (2호)
[제13회 ‘13. 7.22.] 축산물위생관리법(전자창구 및 전자기록부 운영)에 대한 심의·의결 요청 건 (4호)
[제14회 ‘13. 8.12.]「2013 개인정보보호 연차보고서」심의 요청 건 (10호)
[제15회 ‘13. 8.26.]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시 수집되는 개인정보항목에 대한 개선의 건 (2호)
[제18회 ‘13.10.14.] 유치원 입학원서 접수 시 개인정보 과다 수집 개선 (2호)
[제19회 ‘13.10.28.]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부당수령자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한 심의·의결 건 (5호)
[제19회 ‘13.10.28.]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해석 요청 건 (4호)
[제21회 ‘13.11.18.] 국군재정관리단의 처리정보의 이용 심의 요청 건 (5호)
[제21회 ‘13.11.18.] 특성화고 등 졸업생 취업통계조사를 위한 개인정보 활용가능 여부 심의·의결 건 (5호)

2014년도
[제1회 ‘14. 1.13.] 폐업 국제결혼중개업소 이용자 신상정보 보존 관련 질의 건 (4호)
[제1회 ‘14. 1.13.] 영상정보처리기기 안내판 설치 관련 개선 권고 (2호)
[제1회 ‘14. 1.13.] 금융지주회사등의 고객정보 제공 · 이용 관련 제도개선 (2호)
[제4회 ‘14. 2.24.] ‘국악연감 2013’ 발간을 위한 개인정보처리에 대한 심의·의결 건 (5호)
[제6회 ‘14. 3.24.] 환경부의 개인정보에 대한 질의 건 (4호)
[제7회 ‘14. 4.14.] 국립중앙도서관 개인정보 제공 심의 요청 건 (5호)
[제8회 ‘14. 4.28.] 2015년도 개인정보보호 시행계획(안) 의결 건 (1호의2)
[제8회 ‘14. 4.28.] 스마트폰 응용 프로그램(application program)의 사용에 있어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2호)
[제9회 ‘14. 5.12.]「개인정보 보호법」제6조 및 제18조 관련 해석의 건 (4호)
[제10회 ‘14. 5.26.]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비정규직 근로자 응시원서 접수시 개인정보 수집 개선 (2호)
[제11회 ‘14. 6. 9.] 건강보험증 송달 관련 민원처리의 건 (4호)
[제12회 ‘14. 6.23.] 송파구의 자동차 체납세 등 징수를 위한 공영주차장 입·출차 차량번호 및 입·출차 시간 제공 관련 심의요청 건 (4호)
[제13회 ‘14. 7.14.] 개인정보 노출 최소화를 위한 지방세 고지서 서식 개선 권고 (2호)
[제14회 ‘14. 7.28.] 보건의료기관개설자의 개인정보 제공 요청 건 (5호)
[제15회 ‘14. 7.30.]「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안)」관련 진정 건 (2호)
[제16회 ‘14. 8.11.]「2014 개인정보보호 연차보고서」국회 제출 건 (10호)
[제17회 ‘14. 8.25.] 개인정보 접속기록 보관·관리 개선의 건 (2호)
[제18회 ‘14. 9.15.] 의무교육대상자 취학독려를 위한 개인정보 이용·제공 가능 여부 질의의 건 (4호)
[제19회 ‘14. 9.29.] CCTV관제센터 영상의 경찰서 상황실과 실시간 연동관제 가능 여부 질의 건 (4호)
[제19회 ‘14. 9.29.] 교통정보수집용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영상정보 제공 관련 심의 요청 건 (4호)
[제20회 ‘14.10.13.] 국무총리 공관 정문 주변 영상정보처리기기 녹화영상 제공 관련 심의 요청 건(5호)
[제20회 ‘14.10.13.] 공공기관에 대한 어선정보 제공 관련 심의·의결 요청 건 (5호)
[제20회 ‘14.10.13.]「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운영규칙」중 일부개정의 건 (기타)
[제21회 ‘14.10.27.] 육군 제1288부대의 강원도산림개발연구원 산불감시용 CCTV 영상정보 공유에 대한 심의·의결 요청 건 (4호)
[제22회 ‘14.11.10.] 직불금 부당수령자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관련 심의·의결 건 (5호)
[제24회 ‘14.12. 8.] 특성화고 등 졸업생의 취업통계 작성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활용 가능 여부 심의 요청 건 (4호)
[제25회 ‘14.12.22.] 개인정보 파기 관련 법령해석 요청 건 (4호)
[제25회 ‘14.12.22.] 농산물 안전성조사 결과 등의 관계기관 제공 관련 건 (4호)
[제25회 ‘14.12.22.]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 관련 법령조항들에 대한 개선의견 심의·의결 건 (7호)
[제25회 ‘14.12.22.]「과학기술기본법 시행규칙」제2조 [별지 제1호 서식]에 대한 개선의견 심의·의결 건 (7호)
[제25회 ‘14.12.22.]「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 제2항 제5호 [별지 제5호 서식]에 대한 개선의견 심의·의결 건 (7호)
[제25회 ‘14.12.22.]「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제65조의2 제11호, 제14호 및 제15호에 대한 개선의견 심의·의결 건 (7호)
[제25회 ‘14.12.22.]「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0조 제2항 [별표 5]에 대한 개선의견 심의·의결 건 (7호)
[제25회 ‘14.12.22.]「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시행규칙」별지 제2호, 제3호, 제8호, 제11호, 제13호 내지 제15호 서식에 대한 개선의견 심의·의결 건 (7호)
[제25회 ‘14.12.22.]「지방자치법 시행령」제14조에 대한 개선의견 심의·의결 건 (7호)
[제25회 ‘14.12.22.]「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35조 제2항 [별지 제11호 서식]에 대한 개선의견 심의·의결 건 (7호)
[제25회 ‘14.12.22.]「건전가정의례준칙」 제7조 제2항 [별표 2]에 대한 개선의견 심의·의결 건 (7호)
[제25회 ‘14.12.22.]「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1조 제2호 [별지 제10호 서식]에 대한 개선의견 심의·의결 건 (7호)

2015년도
[제1회 ‘15. 1.12.] 공공기관 등의 공개채용 관련 개인정보 과다 수집 개선의 건 (2호)
[제1회 ‘15. 1.12.]「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 제1항 제3호 [별지 제4호 서식]에 대한 개선의견 심의·의결 건 (7호)
[제1회 ‘15. 1.12.] 조사 ? 분석전문위원회 위원 위촉 (기타)
[제2회 ‘15. 1.26.]「도로교통법」위반 관련 우편으로 송부되는 과태료 고지서 등의 개인정보 노출 최소화에 관한 건 (2호)
[제2회 ‘15. 1.26.]「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별지 제1호의2 서식], 제2항 [별지 제2호 서식], 제6조 [별지 제8호 서식], 제8조 제1항 [별지 제9호 서식]에 대한 개선 의견 심의?의결 건 (7호)
[제3회 ‘15. 2. 9.] 신용카드 변칙거래 관련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심의?의결 건 (5호)
[제4회 ‘15. 2.23.] 서울특별시의 소송비용 회수를 위한 개인정보 이용 관련 질의 건 (4호)
[제4회 ‘15. 2.23.]「기술사법 시행령」제26조의2에 대한 개선의견 심의?의결 건 (7호)
[제5회 ‘15. 3. 9.]「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제66조의2에 대한 개선의견 심의?의결 건 (7호)
[제5회 ‘15. 3. 9.] 공익사업의 토지 등 보상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 여부 심의?의결 건 (5호)
[제6회 ‘15. 3.23.] 장학금 관련 법령 등의 개인정보 수집 개선의 건 (2호)
[제7회 ‘15. 4.13.] 포항시 통합관제센터 영상정보의 해병대 제1사단 제공 관련 질의 건 (4호)
[제8회 ‘15. 4.27.] 2016년도 개인정보보호 시행계획 의결 건 (1호의2)
[제8회 ‘15. 4.27.] 서울특별시 건설공사장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영상정보 공개에 관한 건 (8호)
[제9회 ‘15. 5.11.]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 열람 ? 제공 제도의 운용 개선 (2호)
[제9회 ‘15. 5.11.] 조사?분석전문위원회 위원 위촉 (기타)
[제10회 ‘15. 6. 8.] 안양시 교통 ?방범 영상정보의 경찰서 ?소방서 ?군부대 제공 관련 질의 건 (4호)
[제10회 ‘15. 6 .8.] 경찰청의 웨어러블 카메라 사용의 개인정보보호법령상 가능 여부 질의 건 (4호)
[제10회 ‘15. 6. 8.] 경찰청의 인사 관련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질의 건 (4호)
[제11회 ‘15. 6.22.] 청주시 영상정보의 방송 ? 신문사 제공 관련 질의 건 (4호)
[제12회 ‘15. 7.13.] 종로구 영상정보의 국회 제공 관련 질의 건 (5호)
[제12회 ‘15. 7.13.] 철도차량 운전실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관련 심의?의결 건 (4호)
[제13회 ‘15. 8.10.] 국가유공상이자의 개인정보 제공 관련 심의?의결 건 (4호)
[제13회 ‘15. 8.10.] 행정자치부의 과태료 부과처분 결과 공표에 관한 심의?의결 건 (9호)
[제13회 ‘15. 8.10.]「2015 개인정보보호 연차보고서」국회 제출 건 (10호)
[제14회 ‘15. 8.24.] 포항시 교통영상정보의 도로교통공단 제공 관련 질의 건 (4호)
[제14회 ‘15. 8.24.] 상주시 굴착공사 장소에 관한 정보의 주식회사 영남에너지서비스 제공 관련 질의 건 (4호)
[제15회 ‘15. 9.14.] 국토교통부?한국도로공사 교통사고 영상정보의 손해보험사 제공 관련 질의 건 (4호)
[제16회 ‘15.10.12.] 시각장애인 운전면허 적성검사결과 제공 관련 질의 건 (5호)
[제17회 ‘15.10.26.] 경찰청의 거래대상 휴대폰/계좌번호 인터넷 사기 피해신고 여부 확인 서비스 제공
관련 질의 건 (5호)
[제18회 ‘15.11. 9.]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공무원 개인정보 제공 관련 심의 ? 의결 건 (5호)
[제18회 ‘15.11. 9.] 육군 제6755부대의 대구 ? 경북지역 통합관제센터 및 경찰 상황실 영상정보 제공에 대한 질의 건 (4호)
[제19회 ‘15.11.23.] 충주시 교통, 방범 영상의 경찰서, 소방서, 군부대 제공 관련 질의 건 (4호)
[제20회 ‘15.12.14.] 주민등록번호 기재 각종 증서, 서식에 대한 건별 심의 요청 건(1차) (2호)
[제21회 ‘15.12.28.] 금융사기 피해방지 서비스 도입을 위한 유권해석 건 (4호)
[제21회 ‘15.12.28.] 인천광역시 소방본부의 인천광역시 관내 영상 관련 질의 건 (4호)
[제21회 ‘15.12.28.] 주민등록번호 기재 각종 증서, 서식에 대한 건별 심의 요청 건(2차) (2호)

2016년도
[제1회 ‘16. 1.11.] 쓰레기 무단투기 영상 제공 관련 질의 건 (4호)
[제1회 ‘16. 1.11.] 주민등록번호 기재 각종 증서, 서식에 대한 건별 심의 요청 건(3차) (2호)
[제2회 ‘16. 1.25.] 주민등록번호 기재 각종 증서, 서식에 대한 건별 심의 요청 건(4차) (2호)
[제2회 ‘16. 1.25.] 대구광역시 남구청 영상정보 제공 관련 질의 건 (4호)
[제2회 ‘16. 1.25.] 대구광역시 북구청 영상정보 제공 관련 질의 건 (4호)
[제2회 ‘16. 1.25.] 행정자치부의 과태료 부과처분 결과 공표에 관한 심의·의결 건 (9호)
[제3회 ‘16. 2.22.] 주민등록번호 기재 각종 증서, 서식에 대한 건별 심의 요청 건(5차) (2호)
[제4회 ‘16. 3.14.] 통일부의 이산가족 찾기 신청인 개인정보 처리 질의 건 (4호)
[제4회 ‘16. 3.14.] 개인정보처리 업무위탁 및 개인정보파일 등록 관련 심의 · 의결 건 (4호)
[제4회 ‘16. 3.14.] 육군 제7516부대의 경주시 통합관제센터 영상정보 제공에 대한 질의 건 (4호)
[제4회 ‘16. 3.14.] 주민등록번호 기재 각종 증서, 서식에 대한 건별 심의 요청 건(6차) (2호)
[제5회 ‘16. 3.28.] 주민등록번호 기재 각종 증서, 서식에 대한 건별 심의 요청 건(7차) (2호)
[제6회 ‘16. 4.11.] 충청남도의 도청 소속 공무원 인사이력 도의회 제출 관련 질의 건 (5호)
[제7회 ‘16. 4.25.] 2017년도 개인정보보호 시행계획 의결 건 (1호의2)
[제7회 ‘16. 4.25.] 평화방송의 개인정보 이용 관련 심의 · 의결 건 (4호)
[제8회 ‘16. 5. 9.] 피내사자의 개인정보 제공 관련 질의 건 (4호)
[제8회 ‘16. 5. 9.] 조사분석전문위원회 위원 위촉 (기타)
[제10회 ‘16. 6.13.] 지방공무원 배우자의 개인정보 처리 질의 건 (5호)
[제11회 ‘16. 6.27.] 시각장애인 운전면허 적성검사결과 제공 관련 추가 질의 건 (5호)
[제12회 ‘16. 7.11.]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의 자체감사를 위한 개인정보 이용·제공 관련 질의 건 (4호)
[제13회 ‘16. 8. 8.]「2016 개인정보보호 연차보고서」국회 제출 건 (10호)
[제15회 ‘16. 9.12.] 고양시의 영상정보 제공 관련 질의 건 (4호)
[제15회 ‘16. 9.12.]「개인정보보호위원회 운영규칙」중 일부개정의 건 (기타)
[제15회 ‘16. 9.12.] 법령평가 전문위원회 위원 위촉 (기타)
[제15회 ‘16. 9.12.]「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1호)
[제15회 ‘16. 9.12.]「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1호)
[제16회 ‘16. 9.26.] 보호관찰소 모의훈련 시 CCTV 영상정보 제공 관련 질의 건 (4호)
[제16회 ‘16. 9.26.] 한국고용정보원의 연구목적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 질의 건 (4호)
[제16회 ‘16. 9.26.]「도로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1호)
[제17회 ‘16.10.10.] 국가공무원 배우자의 개인정보 처리 질의 건 (5호)
[제17회 ‘16.10.10.] 지방공기업 임직원의 개인정보 제공 질의 건 (5호)
[제17회 ‘16.10.10.]「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1호)
[제18회 ‘16.10.24.]「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1호)
[제18회 ‘16.10.24.]「소득세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1호)
[제18회 ‘16.10.24.]「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1호)
[제18회 ‘16.10.2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일부 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1호)
[제18회 ‘16.10.24.]「공항시설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1호)
[제18회 ‘16.10.24.] 행정자치부의 과태료 부과처분 결과 공표에 관한 심의·의결 건 (9호)
[제19회 ‘16.11.01.]「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1호)
[제19회 ‘16.11.01.]「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 요인 평가 결과 (1호)
[제20회 ‘16.11.14.] 부산광역시 건설안전시험사업소의 과적차량 단속정보 관련 질의 건 (4호)
[제20회 ‘16.11.14.]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을 위한 영상 수집 ·이용 관련 질의 건 (4호)
[제20회 ‘16.11.14.]「항공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1호)
[제20회 ‘16.11.14.]「건축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1호)
[제20회 ‘16.11.14.]「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1호)
[제20회 ‘16.11.14.]「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일부개정안 및「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1호)
[제20회 ‘16.11.14.]「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1호)
[제20회 ‘16.11.14.]「특허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1호)
[제20회 ‘16.11.14.]「실용신안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1호)
[제21회 ‘16.11.28.]「국가 사이버안보 기본법」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1호)
[제21회 ‘16.11.28.]「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1호)
[제21회 ‘16.11.28.]「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일부개정안,「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자동차등록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1호)
[제21회 ‘16.11.28.]「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1호)
[제21회 ‘16.11.28.]「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일부개정안,「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1호)
[제21회 ‘16.11.28.]「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1호)
[제21회 ‘16.11.28.]「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1호)
[제21회 ‘16.11.28.]「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1호)
[제21회 ‘16.11.28.] 쓰레기 불법 투기 단속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에 관한 건 (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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