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계 생산체계 혁신을 위한 전략수립과 법제도 개선 연구

조사환경변화에 대응한 ICT 통계 생산체계 혁신 방안 연구

이원태 , 황용석 , 정경오 , 김기태 , 이선민 지음

진한엠앤비 2018년 10월 10일 출간 종이책 : 2017년 07월 2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데이터 기반 사회로의 이행은 산업사회에서 정보화 사회로의 이행과 마찬가지로 사회 구성원 모두의 사고방식은 물론 행동양식과 생활양식의 변화를 수반한다. 따라서 거대한 사회적 변화에 맞는 새로운 국가통계 생산 생태계 구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국가 차원의 종합 전략이 필수적이다. 이미 영국, 미국 등 주요 선진국들이 나날이 열악해지는 조사환경을 극복하고, 공공과 민간 영역에서 새롭게 창출되는 축적되는 데이터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한 국가의 정책적 판단의 바탕이 되는 국가통계 영역에서도 이러한 변화는 예외가 아니다. 우리도 데이터 기반의 사회로의 이행이라는 변화의 흐름과 그간 국가 통계의 근간이 되었던 조사통계 영역이 위축되는 위기 상황에서, 주요 국가의 사례를 바탕으로 국가통계 생산 체계 전반을 점검하고 혁신을 준비해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데이터 기반 사회에서 통계 생산체계 혁신을 위해서는 국가통계 생산체계의 근간인 제도와 관련 법령의 개선이 필수적이다.

본 연구는 데이터 기반 사회(data-driven)로의 이행이라는 사회적 변화에 맞게 새로운 국가통계 생태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전제하에 국가통계 생산체계의 근간인 법과 제도의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아마도 국내에서 가장 체계적인 통계법제도 연구 성과 및 정책적 함의를 포함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특히 빅데이터의 활용이 보편화되면서 직면하게 되는 국내외 통계생산 시스템의 변화와 과제, 통계법제도 차원의 개선방안 등은 관련 정책 개발의 중요한 근거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목차

제1 장 연구의 개요
제1 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제2 절 연구방향과 주요 내용

제2 장 데이터 기반 사회와 국가통계생산 환경의 변화
제1 절 데이터기반 사회로의 이행과 국가 통계체계의 역할
제2 절 국내 국가통계생산 시스템
1. 국가통계 개념 및 현황
2. 국가통계에서 행정자료 활용
3. 빅데이터의 개념

제3 장 해외의 데이터기반 국가통계 대응 정책 분석
제1 절 국가 통계체제 개요
제2 절 분산형 국가통계 생산체계 대응 정책 분석
1. 영국
2. 미국
제3 절 집중형 국가통계 생산체계 대응 정책 분석
1. 캐나다
2. 호주

제4 장 국가통계 관련 법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분석
제1 절 데이터기반 사회를 위한 국내 국가통계 관련 법제도 현황
1. 통계법
2. 빅데이터 관련 법제 현황
3. 통계 관련 ICT 법제 현황
4. 그 밖의 통계 관련 법제 현황
제2 절 해외 비식별화 관련 입법례와 그 시사점
1. 외국 입법례
2. 시사점

제5 장 국가통계생산 법제도 개선을 위한 전문가 인식 조사
제1 절 조사 목적
제2 절 조사 방법
1. 표본구성과 설문조사 절차
2. 조사내용
제3 절 조사 결과
1. 국가통계 이용 현황
2. 국가통계 이용목적과 이용형태
3. 국가통계자료 입수경로
4. 국가통계 이용만족도
5. 국가통계 생산체계의 법제도적 측면 인식
6. 국가통계 생산에서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논의

제6 장 정책적 시사점
제1 절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한 법체계 개선방안
제2 절 빅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한 법체계 개선방안
1.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 정보를 통계작성에 활용하는 방안
2. 개별법에서 빅데이터 활용을 규정하는 방안
3. 통계법의 개정

참고문헌

[부록 1] 전문가 심층면접 녹취록
[부록 2] 전문가조사 설문지
[부록 3] 호주 통계청 방문 인터뷰

작가정보

저자(글) 이원태

저자(글) 황용석

저자(글) 정경오

저자(글) 김기태

저자(글) 이선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