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환경변화에 대응한 ICT통계 생산체계 혁신방안 연구: 총괄보고서

정용찬 , 주재욱 , 이원태 , 김윤화 , 유선실 , 김욱준, 오윤석, 박민규, 황용석, 황선웅 , 오윤석 , 박민규 , 황용석 , 황선웅 지음

진한엠앤비 2018년 10월 10일 출간 종이책 : 2017년 07월 2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정부 정책 의사결정에 있어서 데이터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데이터 기반 환경에서 통계 결과의 공유와 활용 전략 수립은 필수적이다. 영국, 미국 정부도 데이터가 새로운 자원으로 부각되는 환경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 데이터 생산에서 공유와 활용으로 국가 전략을 경쟁적으로 수립하고 있다.

데이터 개방과 활용은 정확한 통계생산이 전제되어야 한다. 통계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현재의 조사 환경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1인 가구의 증가와 가구원 수 감소, 프라이버시 보호 등으로 조사 응답을 받기가 어려워져 조사의 신뢰성이 위협받을 정도이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각국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조사 환경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본 연구는 2개년도로 기획되어, 1차년도인 올해에는 통계조사 이론과 ICT 통계, 법·제도의 세 부분으로 구성하여 조사방법 비교 분석 및 개선방안 이론 연구, ICT 신산업 규모 추정 연구, 국가통계 생산체계 혁신을 위한 전략 수립과 법제도 개선 연구를 수행하였다.

통계조사 이론 연구에서는 조사 방법에 따른 차이 분석을 통해 온라인 패널 조사의 직업 편향성과 타 조사 방법 대비 매체 이용 정도가 높은 편향성을 실증적으로 확인했다는 점은 의미가 있다. ICT 신산업 규모 추정 연구는 다양한 예측 방법론을 결합한 새로운 시도로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국가통계 생산체계 혁신을 위한 전략수립과 법제도 개선 연구에서는 최근 자료를 활용하여 국내외 국가통계제도와 정책을 통계생산 거버넌스 구조 관점에서 분석하고, 빅데이터를 국가통계생산 체계에 포함시키는데 필요한 정책적 고려 사항을 전문가 조사를 통해 파악,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관련 분야의 연구에서 중요한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목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 배경과 목적
1. 연구 배경
2. 연구 목적
제2 절 연구 내용과 추진체계
1. 연구 내용
2. 연구 추진체계

제2장 조사 환경과 통계 인식 변화
제1절 조사 환경 변화에 대응한 조사 방법 변화
1. 조사 환경 변화 동향
2. 조사 방법 변화 동향
제2 절 통계 인식 변화 분석
1. 조사 설계
2. 조사 결과 비교 분석

제3장 통계생산 혁신을 위한 통계학적 이론 연구
제1절 조사환경 변화에 대한 기존연구 분석
1. 조사 환경 변화에 따른 동향 분석의 필요성
2. 조사방법별 이론 및 실증 연구의 필요성
3. 선행 연구
제2 절 조사방법 특성을 고려한 추정 방안
1. 개요
2. 확률표본설계에서의 추정
3. 비확률표본설계에서의 추정
4. 모형 기반 추론에서의 평균제곱오차 및 신뢰구간 추정
제3 절 조사방법의 비교를 위한 실증 연구
1. 실험설계 구성
2. 주요 조사 결과
3. 주요 이슈에 대한 분석
4. 시사점 및 향후 연구 방향
제4 절 표본추출 방식의 차이 분석

제4장 ICT 신산업 규모 추정 연구
제1절 신산업의 범위 및 특징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2. ICT 산업의 범위
3. ICT 신산업의 범위
제2 절 ICT 신산업 현황
1. 클라우드
2. 사물인터넷
3. 빅데이터
4. 소결론
제3 절 신산업 규모 추정 방법론
1. 판단 기반 예측
2. 확산 모형
3. 소결론
제4절 우리나라 ICT 신산업 성장 전망
1. 개요
2. 분석 방법론
3. 자료
4. 실증 분석 결과
5. 소결론

제5장 국가통계 생산체계 혁신을 위한 전략수립과 법제도 개선 연구
제1 절 빅데이터 시대와 국가통계
제2 절 해외의 데이터 기반 국가통계 대응 정책 분석
1. 영국
2. 미국
3. 캐나다
4. 호주
제3 절 국가통계 관련 법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분석
1. 통계법
2. 빅데이터 관련 법제 현황
3. 통계 관련 ICT 법제 현황
4. 그 밖의 통계 관련 법제 현황
5. 비식별 조치 관련 해외 입법 사례
제4 절 국가통계생산 법제도 개선을 위한 전문가 인식 조사
1. 조사 목적 및 방법
2. 국가통계 이용 현황
3. 국가통계 이용 목적, 이용 형태
4. 국가통계 이용 만족도
5. 국가통계 생산체계의 법제도적 측면 인식
6. 개방형 질문에 대한 서술형 응답 분석
7. 국가통계 생산에서의 개인정보 보호 인식
제5절 정책적 시사점
1.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한 법체계 개선 방안
2. 빅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한 법체계 개선 방안
3. 통계법의 개정

제6장 결 론
제1 절 연구의 성과와 한계
제2 절 향후 연구 추진 방향

참고문헌

작가정보

저자(글) 정용찬

저자(글) 주재욱

저자(글) 이원태

저자(글) 김윤화

저자(글) 유선실

저자(글) 김욱준, 오윤석, 박민규, 황용석, 황선웅

저자(글) 오윤석

저자(글) 박민규

저자(글) 황용석

저자(글) 황선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