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연결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사회문화적 조건과 한국사회의 대응: 총괄보고서(2017)

이호영 , 이시직 , 이재현 , 김영생 지음

진한엠앤비 2018년 10월 10일 출간 종이책 : 2017년 07월 17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본 연구는 초연결사회로의 전환에 대한 우리 사회의 준비사항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사전에 진단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커뮤니케이션 환경을 제안하였고, 특히 정보사회의 고도화를 넘어 초연결사회 단계로 접어든 한국 사회가 간과하고 있는 문화적, 사회적, 법적 문제점들을 살펴보고 그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먼저, 사물, 사물-사물 및 사물-인간 사이의 관계, 나아가 인간의 지위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고 어떻게 변화해 나갈 것인가에 대하여 철학적 관점에서 객체지향존재론, 행위자 네트워크 이론, 신유물론을 비롯해 소프트웨어 연구, 미디어 고고학 등 사물과 인간에 대한 관점을 이른바 ‘사물 철학(philosophy of things)’ 개념을 제시하고, 이것의 여덟 가지 명제들을 중심으로 논의하였다. 둘째, 초연결 사회의 특성을 고려한 정보보안 및 프라이버시 보호 대책을 제시하고, 사이버 보안문화의 개념을 제시하는 한편 여러 기관들이 제시한 최선행동들을 행위의 주체별로 분류 및 정리하며 이를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하는 사회문화적 조건들을 논의하였다. 셋째, 초연결 사회 문화영역에서의 바람직한 발전 방향으로서 네트워크를 통한 창의적 협력과 탈경계의 문화 확산에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조건을 살펴보았다. 넷째, 초연결사회가 직명한 공통적 법?제도 이슈인 ‘데이터 보호 및 활용’에 관하여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제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정보통신융합등 기술, 서비스 및 제품의 신속한 시장출시를 지원하고 실질적인 규제완화 효과를 나타내기 위한 현행 진흥법제 상 제도들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는 한편, 비즈니스 모델을 중심으로 현행 개별법상 진입 및 행위규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등 신기술의 발전으로 컴퓨팅 기술을 기반으로 한 자동화가 급속히 확산됨에 따라 초연결시대의 기술이 직업과 일자리에 끼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직업별로 기술이 일자리의 증가와 감소, 고용의 질과 양성평등 등 삶의 질에 미치는 미시적 변화를 분석하여 초연결사회의 사회, 경제적 변화를 대비하기 위한 사회 정책적 방안을 제시하였다.

목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사업의 내용과 추진체계
1. 연구사업의 내용
2. 연구사업의 추진체계

제2장 사물인터넷과 빅데이터를 통해 구현되는 초연결사회
제1절 초연결사회의 기술적 조건으로서의 사물인터넷
1. 사물인터넷의 플랫폼
2. 사물인터넷이 구현하는 서비스와 가치사슬
제2절 초연결사회와 관련한 산업동향
1. 사물인터넷 산업동향
2. 빅데이터 산업

제3장 연결된 사물의 세계: 사물인터넷의 철학적, 사회과학적 이해
제1절 서 론
제2절 사물의 개념: 사물, 대상, 대상류
1. 사물과 대상
2. 대상과 대상류
제3절 사물-사물의 관계
1. 라투르: 반인간중심주의와 사물의 행위능력
2. 하만: 객체, 그리고 대리 인과
3. 화이트헤드: 관계의 역동적 변이, 그리고 새로움
제4절 사물 인터넷과 연결된 사물의 세계: 초연결사회에의 함의
1. 인간: 행위자, 감각, 기억
2. 매개: 상호작용, 커뮤니케이션
3. 언어: 코드, 글쓰기, 미학
4. 문화: 삶의 양식, 시공간
5. 정치: 장치, 정치, 사회 문제
6. 학문: 철학, 미디어/문화 연구, 데이터 과학

제4장 안전한 초연결사회를 위한 사회문화적 조건
제1절 초연결사회의 위험
제2절 초연결사회를 위한 정보보안
제3절 설계에 의한 프라이버시(Privacy by Design)
1. 설계에 의한 프라이버시의 원칙과 전략
2. 설계에 의한 프라이버시의 적용 영역
3. 설계에 의한 프라이버시에 대한 비판과 새로운 법규로서 EU의 GDPR
제4절 사이버 보안문화 및 최선 행동과 사회문화적 조건
1. 사이버 보안문화
2. 최선 행동과 사회문화적 조건
제5절 사이버 복원력
1. 사이버 복원력의 개념과 의의
2. 사이버 복원공학 프레임워크
3. 사이버 복원공학 프레임워크와 국가전략

제5장 네트워크를 통한 창의적 협력과 탈경계의 문화확산
제1절 기술 수용 R&D 프로젝트와 게임화(gamification)
1. CRe-AM(Creativity Research Adaptive roadMap)
2. SPECIFI
3. 소결
제2절 ICT 기반의 문화콘텐츠
1. ‘노맨즈 스카이’의 절차적 생성 기술 활용
2. SBS 소셜미디어팀의 ‘정글의 법칙’ 빅데이터 활용
3. 소결론
제3절 스마트 시스템 기반의 도시 전략
1. 스마트시티와 스마트관광
2. 서울시와 대구시의 도시 전략
제4절 스마트 서비스 이용 의도 조사 결과
1. 조사 대상 및 표본 구성
2. 기기 및 서비스 이용 경험에 대한 기술 통계
3. 스마트 서비스에 대한 경로분석
제5절 협력 플랫폼
1. 자생적 협력 플랫폼
2. 지원형 협력 플랫폼
제6절 소결론

제6장 초연결사회에서의 법·제도 이슈 및 개선방안
제1절 논의의 배경
제2절 초연결환경에서 제기되는 현행 법·제도상의 문제점
1. 개인정보처리자 유형의 다양화에 따른 법적 책임소재 불분명
2. 사전 동의제도의 형해화(形骸化)
3. 개인정보 재식별화 우려 증대
4. 역외 개인정보 이전 및 유통 증가에 따른 개인정보 이슈
5. 사물인터넷 활성화를 저해하는 현행 규제 이슈
제3절 초연결환경에서의 법·제도 개선방안
1. 개인정보 보호 및 활용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
2. 「정보통신융합 특별법」상 신속처리·임시허가 제도 개선방안
3. 사물인터넷 분야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

제7장 초연결 기술과 직업세계의 관련성
제1절 분석 필요성
제2절 분석 방법
제3절 분석 내용
1. 초연결 기술과 직업의 관련성 및 일자리 변화 예측
2. 초연결 기술 관련성과 직업지표
제4절 요약 및 소결

제8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제1절 결 론
제2절 안전한 초연결성을 구현할 기술 정책의 사회적 함의
제3절 초연결사회의 기술에 의한 직업변화의 사회정책적 함의와 정책과제
1. 직업 양극화 대책
2. 직업의 변화로 인한 준비
3.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이슈와 정책적 대응 방안

참 고 문 헌

작가정보

저자(글) 이호영

저자(글) 이시직

저자(글) 이재현

저자(글) 김영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