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과 ICT 활용을 통한 생산성 향상방향 연구 및 경제 통계 구축: 총괄보고서(2017)

김정언 , 정현준 , 김경훈 , 진홍윤 , 신우철 지음

진한엠앤비 2018년 10월 10일 출간 종이책 : 2017년 07월 17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우리나라는 2000년대 초반까지 6~7% 성장을 해왔으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성장률이 2~3%대까지 낮아졌다. ICT 산업은 우리경제가 위기를 겪을때마다 세계적인 경쟁력을 바탕으로 위기 극복을 주도해왔으나, 경제의 불확실성 증대로 투자도 제한적이고, 고령화 현상으로 인해 2017년부터는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해 잠재성장률 하락을 우려하는 실정이다. 지속적인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해서 ICT와 과학기술의 역할을 산업 수준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본 협동연구는 3개년도 연구과제로 기획되었고, 올해 연구가 2차년도 연구에 해당한다. 1차년도에는 경제 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과학기술과 ICT의 역할 및 데이터 구축 방법론을 연구했고, 2차년도에는 1차년도 방법론을 개선하여 산업별 생산성 분석을 위한 생산성 계정을 구축하고 산업연관표 시계열화하고, 글로벌 가치사슬 변화와 국내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ICT와 과학기술의 활용도를 분석했다. 마지막 연도인 3차년도에는 생산성 계정과 장기 산업연관표를 이용해 ICT와 과학기술이 경제 및 산업 생산성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실증분석하고, 우리나라 경제, 산업 구조 고도화 전략을 연구할 계획이다.
본 협동연구의 경제 파트는 ICT와 과학기술의 역할을 분석하기 위한 생산성 계정을 도출하는 방법론을 개선하고, 생산성 계정을 시산했다. 자본계정 시산 결과를 바탕으로 산업별 ICT 자본과 연구개발 자본의 활용도를 분석하고, 노동계정 시산 결과를 바탕으로 산업별 소프트웨어 개발자 활용도 및 자가계정 소프트웨어 투자 현황을 분석했다.

산업 파트는 산업연관표를 장기 시계열화하여 일관된 기준으로 산업변화의 파급효과를 분석하고, 글로벌 가치사슬분석을 통해 ICT 산업의 글로벌 주력산업분석, 네트워크 분석, 구조경로분석을 수행했다.

목차

제 1 장 서 론

제 2 장 ICT 및 과학기술과 경제?산업 구조 변화
제 1 절 경제·산업 구조 변화와 ICT 및 과학기술의 역할
1. 경제 구조 변화
2. 산업 구조의 변화
제 2 절 경제·산업구조 변화와 국민경제 성장기여
1. ICT의 GDP 성장기여
2. ICT 수출 동향
3. 지출의 성장기여 분석
제 3 절 글로벌 가치사슬 관점에서 경제?산업구조의 국제화
1. 글로벌 가치사슬의 개념 및 중요성
2. ICT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 구조
3. ICT산업의 생산구조

제 3 장 ICT와 과학기술의 역할 분석을 위한 자본계정 구축
제 1 절 생산성 계정과 분류체계
1. 생산성 계정
2. 산업 분류체계
3. 자산 분류체계
4. 이용 데이터
제 2 절 자본스톡 관련 기본 개념
1. 자본스톡의 의의
2. 총자본스톡과 순자본스톡
3. 생산자본스톡과 자본서비스
4. 자본을 바라보는 관점과 자본스톡
제 3 절 자본스톡 구축 방법론 및 기초 데이터 추계
1. 영구재고법(PIM)
2. 산업별 자산별 명목 투자 시계열 추정
3. 자산 디플레이터
4. 감가상각률
제 4 절 산업별 자산별 자본스톡 추계 주요 결과
1. 산업별 자산별 자본스톡 추계 현황
2. 산업별 자산별 투자 시계열 추계 결과
3. 산업별 자산별 순자본스톡 시계열 추계 결과
4. ICT 자산의 자본스톡 추계 결과
5. 연구개발 자산의 자본스톡 추계 결과

제 4 장 산업별 노동계정 구축 방법론 및 주요 결과
제 1 절 산업별 노동 통계 현황
1. 노동계정
2. 노동 통계별 주요특징
3. 노동 통계 현황 비교
제 2 절 산업별 노동계정 추계
1. 산업별 노동계정 추계 방법론
2. 산업별 노동계정 추계
3. 타 노동 통계와의 비교
제 3 절 산업별 노동의 질적 특성
1. 산업별 노동의 질적 특성 추계
2. 종사자 분포
3. 임금 추이 및 분포
4. 근로시간 추이 및 분포
제 4 절 산업별 소프트웨어 개발 전문가 현황 분석
1. ICT 직업 분류
2. 소프트웨어 개발 전문가
제 5 절 산업별 노동소득 분배율 추계 방법론
1. 개요
2. 노동소득분배율 측정 방법론
3. 전산업 노동소득분배율 측정결과
4. 산업별 노동소득분배율 측정
5. 소결

제 5 장 ICT 중심의 산업연관표 장기시계열화 자료 구축
제 1 절 연구목표
제 2 절 산업연관표 조정방법론 개선
1. 자산범위 확대에 따른 조정방법론 개선 및 추가
2. 연구개발(R&D) 조정방법론 개선
3. 소프트웨어 조정
4. 기타지식재산 조정
5. 부동산 서비스의 자산성 반영
제 3 절 불변가격 ICT 중심의 산업연관표 장기시계열화 방법론
1. 불변산업연관표 개요
2. 환가지수 적용방법
제 4 절 ICT 중심의 산업연관표의 장기시계열화 자료 구축 및 산업연관분석
1. 산업연관표 분류체계 연계
2. ICT 중심의 산업연관분석

제 6 장 산업별 ICT와 과학기술 활용도 분석
제 1 절 산업별 ICT 자산과 혁신자산 활용 분석
1. 개요
2. 산업별 ICT 투자 현황
3. 산업별 ICT 자본스톡 보유 현황
4. 산업별 혁신자산 투자 현황
5. 산업별 혁신자산 자본스톡 보유 현황
제 2 절 산업별 ICT 중간투입 활용도 분석
1. ICT 활용도 측정
2. ICT 중간투입률 추계
3. ICT 중간투입률 추이
제 3 절 산업별 소프트웨어 개발 전문가 활용도 분석
1. 소프트웨어 개발 전문가 활용도 측정
2. 산업별 소프트웨어 개발 전문가의 질적 특성
제 4 절 자가계정 소프트웨어 활용도 분석
1. 개요
2. 산업별 자가계정 SW 투자 현황
3. 자가계정소프트웨어 명목 투자액의 산업별 분포

제 7 장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ICT의 확산과 파급효과 분석
제 1 절 주력산업분석
1. 분석 방법
2. 분석 결과
제 2 절 네트워크분석
1. 분석 방법
2. 분석 결과
제 3 절 구조경로분석
1. 분석 방법
2. 분석 결과

제 8 장 결 론

참고문헌

[부록 1] KISDI 산업분류(안)
[부록 2] IAM 방식의 기여도 분석

작가정보

저자(글) 김정언

저자(글) 정현준

저자(글) 김경훈

저자(글) 진홍윤

저자(글) 신우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