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등록업무편람(2016)

특허청 지음

진한엠앤비 2018년 10월 15일 출간 종이책 : 2017년 06월 09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 이 책은 특허청의 특허등록업무편람(2016)을 다룬 도서입니다.

목차

제1편 등록총론

제1장 등록일반
제1절 등록개요
제2절 등록사항 및 효력
제2장 등록신청
제1절 등록신청 절차
제2절 등록신청 요건
제3절 등록신청의 주체
제4절 등록신청서 작성
제5절 신청에 필요한 첨부서류
제6절 등록료·등록수수료의 납부·정정·반환
제3장 등록심사
제1절 심사일반
제2절 등록신청의 보정·반려
제3절 등록신청의 반려신청

제2편 신규 설정등록 및 국제 상표·디자인 등록

제1장 신규 설정등록
제1절 신규 설정등록
제2절 권리유지 및 납부안내 서비스
제3절 그 밖의 등록
제2장 마드리드 국제상표 등록
제1절 제도개요
제2절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등록
제3장 헤이그 국제디자인 등록
제1절 제도개요
제2절 헤이그시스템의 절차

제3편 변동등록

제1장 변동등록 개관
제1절 등록개요
제2절 등록료
제2장 권리이전 등록
제1절 이전등록 개요
제2절 등록원인의 발생형태에 따른 이전등록
제3절 권리의 이전형태에 따른 등록
제4절 신청서 작성
제3장 실시권·질권·신탁에 관한 등록
제1절 실시(사용)권에 관한 등록
제2절 근질권(질권)에 관한 등록
제3절 신탁에 관한 등록
제4장 변경·경정등록
제1절 변경등록
제2절 경정등록
제5장 말소·회복등록
제1절 말소등록
제2절 회복등록
제6장 가등록·예고등록
제1절 가등록
제2절 예고등록
제7장 처분제한 등의 등록
제1절 총설
제2절 가압류 등록
제3절 가처분 등록
제4절 회생절차에 관한 등록
제5절 파산절차에 관한 등록
제6절 청산법인 등에 관한 등록

제4편 판결 등에 의한 등록 및 그 밖의 등록업무

제1장 판결에 의한 등록
제1절 의의
제2절 등록령 제15조 제3항의 판결요건
제3절 판결에 의한 등록과 집행문
제4절 판결에 의한 등록의 신청
제2장 대위등록신청
제1절 의의
제2절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대위등록
제3절 신탁등록의 대위신청
제3장 외국인의 등록신청
제1절 등록개요
제2절 공증과 아포스티유
제3절 등록에 관한 심사기준 및 신청서 작성
제4장 그 밖의 등록업무
제1절 심판사항 등록
제2절 이의신청사항 등록
제3절 발명자 정정
제4절 그 밖의 등록업무

부 록
1. 등록예규 및 등록심사처리 선례
2. 등록관련 행정심판·소송 사례
3. 등록신청에 필요한 첨부서류
4. 특허법·실용신안법·디자인보호법·상표법 등록관련 주요조문 발췌

출판사 서평

경제가 고도로 발달하여 지식산업 사회로 변천될수록 산업기술은 국가경쟁력의 원천이 되며, 기업에 있어서는 기업 생존의 기반이 되므로 이들 산업기술을 내용으로 하는 산업재산권의 거래나 분쟁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권리의 사실관계나 법적 상태 등에 대한 명확한 공시가 필요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특허권 등 산업재산권의 발생과 소멸, 등록내용, 변동 내용 등에 관한 모든 사항을 등록원부에 기재함으로써 당해 권리를 둘러싼 법적·사실적 상태를 널리 사회일반에 공시하여 권리의 직접 당사자는 물론 제3자 등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명확하고 건전한 거래를 유도하고 불측의 손해를 사전에 방지하며 산업재산권 시장이 원활하게 돌아가게 해주는 신호체계로서 그 공시방법으로 등록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출원-심사-등록이라는 산업재산권 발생의 메커니즘에서 출원이 권리를 획득하기 위한 시발점이라면 등록은 최종적으로 권리를 부여하는 산업재산권 획득절차의 완결점으로 권리창설의 창구라는 점에서 제도적 의의를 가진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등록된 권리라 하더라도 그 변동에 관하여 등록하지 않으면 그 변동의 효력이 완전히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산업재산권의 변동에 있어서도 등록제도는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작가정보

저자(글) 특허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