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를 위한 통상

지속가능발전과 포용성장을 위한 통상

양기웅 , 김혁준 , 박정준 , 송인재 , 주한나 지음

커뮤니케이션북스 2021년 04월 28일 출간 종이책 : 2020년 04월 29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2015년 제 70차 유엔총회에서는 인류가 2030년까지 달성해야 할 공동의제를 결의했다. 이른바 ‘지속가능가능발전목표’다. ‘단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는 것’이란 슬로건 아래 인류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이 목표를 달성하는 데 통상은 중심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WTO 주도의 다자간 통상체제로 통합되는 것은 개도국의 지속 가능 발전과 장기적 성장을 지속하게 한다. 그리고 이는 곧 인류사회의 발전과 포용성장에 기여한다. 이 책은 지속 가능한 발전과 포용성장을 위해 통상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탐구한다.

목차

프롤로그/ 단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는 지속가능한 통상

01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위한 통상의 역할
통상과 지속가능한 발전
통상 주류화
통상이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전략
참고문헌

02 개도국 통상과 불평등의 이론과 실제
불평등과 통상의 지속가능성 　
무역과 불평등: 헥셔-올린 모형에 기초한 설명
개도국의 통상과 소득 불평등 추세 　
무역과 불평등에 대한 대안적 설명 　
통상과 경제적 평등의 조화 모색 　
참고문헌

03 다자통상체제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분쟁해결제도의 개혁 방향 연구
다자통상체제에서 분쟁해결제도의 역할과 현재의 위기 　
다자통상체제에서의 분쟁해결제도 　
트럼프 행정부 출범 전후의 WTO 분쟁해결제도 개혁 논의 　
WTO 분쟁해결제도 개혁에 대한 주요국들의 핵심 제안 사항 　
분쟁해결제도 개혁과 다자통상체제의 강화 　
참고문헌 　

04 유럽연합의 자유무역협정과 지속가능 발전 목표 연계
EU의 가치지향적 FTA정책과 SDGs 　
EU 통상정책의 변화 　
EU의 자유무역협정(FTAs) 비교 　
SDGs에 기여하는 EU의 신FTA 정책 　
참고문헌 　

05 지구적 기후변화와 지속가능한 통상 그리고 독일 대외무역의 위험과 기회
기후변화와 지구적 안보 그리고 지속가능한 통상 　
기후변화 대응과 독일 경제의 현대화: 독일은 왜 ‘적극적인 기후정책’을 추진하는가 　
기후변화로 인한 독일 대외무역의 위험과 기회 　
사례 연구: 기후변화의 영향과 글로벌 커피 산업의 ‘위험’ 그리고 독일 기업의 대응 　
지속가능한 통상을 위한 지역적 기후 행동
참고문헌 　

06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자발적 지속가능성 표준(VSS)의 역할과 과제
자발적 지속가능성 표준과 지속가능발전 　
자발적 지속가능성 표준 개괄 　
지속가능한 통상과 VSS에 대한 개념적 논의
VSS 거버넌스와 지속가능한 통상: 현황과 과제 　
향후 과제 　
참고문헌 　

07 지속가능 발전과 지식재산권 양립을 위한 국제사회의 도전
지속가능발전에서 지식재산권 논의 활발 　
지속가능발전과 WTO TRIPS의 상충과 변화 　
지속가능한 발전 관련 지식재산권 이슈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WIPO의 도전 　
지식재산권의 공헌을 기대하며 　
참고문헌 　
부록

08 동아시아의 발전 경험과 지속가능한 발전 개념의 탐색
‘발전’ 개념의 의미와 현주소 　
한국의 ‘발전’ 개념 연구동향 　
‘발전’에 대한 개념사적 연구의 전략 　
동아시아 각국 ‘발전’ 개념 연구의 발상 　
글로벌 소통과 협력을 위한 ‘발전’ 개념 　
보론: ‘발전’ 빅데이터 분석 사례 　
참고문헌 　

출판사 서평

인류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해답을 모색한다
“통상은 모두를 위한 것이어야 한다(Trade for All)”

지속가능 발전 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새로운 천년이 시작되던 2000년 전후로 각종 매체에 오르내린 이 용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는 사람은, 기실 그리 많지 않다. 그러나 어찌 보면 오늘을 사는 현대인이라면 반드시 알고 넘어가야할 시사용어일지도 모른다.

SDGs는 무한경쟁과 환경파괴로 인한 지구의 사회적, 물리적 종말을 막기 위해 선정된 인류의 공동과제다. 2015년 MDGs(새천년개발목표: 2000년 채택된 빈곤타파를 목표로 한 공동의제)가 종료되면서 2015년 제 70차 유엔총회에서는 인류가 2030년까지 달성해야 할 새로운 공동의제, SDGs를 결의했다. 2030년까지 인류가 해결해야 할 공동과제로서 인류의 보편적 문제(빈곤, 질병, 교육, 성평등, 난민, 분쟁 등) 와 지구환경문제(기후변화, 에너지, 환경오염, 물, 생물다양성 등), 경제 사회문제(기술, 주거, 노사, 고용, 생산 소비, 사회구조, 법, 대내외 경제)를17가지 주 목표와 169개 세부 목표로 구성되어 있다.

그럼 SDGs의 달성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가. 이 책이 제시하는 답은 ‘통상’이다. SDGs의 달성을 위해서 통상(trade)은 중심 역할을 수행한다. 역사적으로 통상은 특히 개발도상국의 성장을 촉진함으로써 개발 및 빈곤 감소의 엔진임이 입증되었다. 특히 오늘날 WTO를 중심으로 한 다자간 통상제체－글로벌 통상체제로의 통합이 개발도상국들에게 새로운 시장, 새로운 기술, 그리고 새로운 투자에 대한 접근성을 제공함으로써 개도국 발전을 지속가능하게 만들어 주고 장기 성장 전망을 만드는 데 도움을 준다고 주장한다. 이로써 통상이 SDGs의 제1 목표인 빈곤 퇴치 달성에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입장에서 이 책은 지속 가능한 발전과 포용 성장을 위해 통상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탐구한다.

이 책은 프롤로그와 8개의 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프롤로그에서는 SDGs와 이 책의 구성을 소개한다. 1장에서는 통상이 어떻게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지를 개관하고, 2장에서는 개도국 통상과 불평등의 이론과 실제를 소개한다. 3장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WTO 분쟁해결제도의 개혁 방향을 검토하고, 이어 4장에서는 유럽연합(EU)의 자유무역협정(FTA) 속에 지속가능발전목표(SDGs)가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를 고찰한다. 5장은 국가적 사례를 통해 기후변화의 영향을 고찰하는데, 독일의 대외 무역이 그 사례가 된다. 6장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자발적 지속가능성 표준(VSS)의 역할과 과제를, 7장은 지속가능발전과 지식재산권 양립을 위한 국제사회의 도전을 고찰한다. 마지막으로 8장은 동아시아의 발전 경험과 지속가능한 발전 개념을 탐색한다.

이제부터 통상은 지금까지 해 왔던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넘어서 인류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포용적 성장에 기여해야 한다. 통상은 모두를 위한 것이어야 한다(Trade for All). 그런 관점에서 『모두를 위한 통상: 지속가능한 발전과 포용성장을 위한 통상 』의 출판은 세계경제와 통상국가 한국이 나아갈 방향을 고려할 때 실로 시의적절하다. 개발과 통상 그리고 세계정치경제에 관심이 있는 연구자와 실무자들에게 일독을 권한다.

작가정보

저자(글) 양기웅

저자 : 양기웅
한림대학교 정치행정학과 교수, 글로벌사회공헌연구소장, 글로벌협력대학원장이다. 서울대학교 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도쿄대학에서 국제관계학으로 석사와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미국 노트르담대학교, 하와이주립대학교, 하버드대학교, 일본 도쿄대학, 와세다대학에서 객원교수와 초빙연구원을 지냈다. 동아시아국제정치학회 부회장, 국제정치학회 이사, Asian International Studies Review 편집위원, 인권 NGO 휴먼아시아 이사를 맡고 있다. 저서로 『미일통상협상 』(1998), 『일본의 외교협상 』(1998), 『한국의 외교협상 』(2008), 『동아시아의 외교협상 』(2013) 등이 있고, 공저로 『한국의 다자경제외교 』(1998), 『자유무역협정의 정치경제 』(2006), 『동아시아 협력의 역사, 이론, 전략 』(1999), 『동아시아 협력의 쟁점과 구상 』(2016), 『한국의 기업 사회적 책임 (CSR), 정부, 공공정책 』(2015) 등이 있다. 논문으로는 “유럽연합(EU)의 자유무역협정(FTAs)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연계에 관한 연구”(2019), “힘-정체성 복합모델로 본 일본의 대중국 전략 변화”(2018) 등이 있다.

저자 : 김혁준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창출활용연구실 연구위원이다. 서울대학교 섬유고분자공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 기술경영경제정책 협동과정에서 공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2009년 한국지식재산연구원에 합류한 이후 줄곧 한국 정부의 지식재산 정책을 설계하고 제안하는 정책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대표 연구로는 “지식재산 미래이슈 발굴 및 중장기 지식재산 전략연구”(2018),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심층분석”(2015), “지식재산 가치평가 및 금융생태계 조성방안 연구”(2013) 등이 있고, 최근 특허 기반 혁신의 측정에 관한 연구에 집중하고 있다.

저자 : 박정준
한림대학교 글로벌협력대학원 연구교수, 법무법인(유) 광장 국제통상연구원 연구원,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국제통상전략센터 선임연구원이다. 토론토대학교에서 국제지역학(동아시아학)을 전공하고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에서 국제통상 전공으로 국제학 석사 학위를 취득한 뒤,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국제통상법과 정책(WTO·FTA), 남북한 통상을 연구하며 세계은행(World Bank), 산업통상자원부, 통일부 및 여러 대학에서 발표와 강의를 하고, 한국경제매거진, 한국관세무역개발원에 기고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경제매거진의 자문활동도 수행하고 있으며 2014년과 2018년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을 수여받았다. 『WTO 무역기술장벽 대응체제와 표준정책』에 공저로 참여했고, 논문으로는 “WTO체제에서의 남북한 교역과 개성공단 관련 통상쟁점 연구”(2014, 안덕근 공저), “국제통상체제에서 개발 패러다임의 전환에 대한 연구”(2018), “국제통상법적 관점에서 미국의 일방적 대중(對中)통상압력에 대한 연구”(2019) 등이 있다.

저자 : 송인재
한림대학교 한림과학원 교수다. 성균관대학교 동양철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중국현대사상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중국학연구, 東亞觀念史集刊, 개념과 소통, 한국동양정치사상학회, 공존의 인문학 편집위원을 맡고 있다. 저서로 『왕후이 』(2018), 공저로 『중국 지역연구와 지식네트워크 』(2019), 『세계디지털인문학의 현황과 전망 』(2019), 역서로 『왕단의 중국현대사 』(2013), 『절망에 반항하라 』(2014) 등이 있다.

저자 : 주한나
한림대학교 글로벌협력대학원 조교수, 글로벌협력혁신센터 글로벌산학협력부장, 글로벌사회공헌연구소 연구위원이다. 연세대학교에서 교육학/사회학 학사, 미국 뉴욕대학교에서 공공행정석사, 그리고 연세대학교에서 국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네덜란드 에라스뮈스대학교 로테르담 경영대학원,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방문연구원을 지냈다. 한국국제협력단 양성평등 취약계층 전문위원, 외교부 무상원조관계기관협의회 민간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다. 공저로 『WTO 무역기술장벽 대응체제와 표준정책 』(2019), 『국제통상체제와 무역기술장벽 』(2018), Global Standardization Initiatives in Contemporary Society (2018) 등이 있다. 논문으로는 “Mobile Financial Services, Financial Inclusion, and Development: A Systematic Review of Academic Literature”(2018), “지속가능개발목표와 관광: 아세안관광표준 내용 분석을 통해 본 표준의 역할”(2018), “Interplay of Innovation and Standardization: Exploring the relevance in developing countries”(2017), “한국의 국제개발연구 동향과 과제: 1956-2015 학술논문 분석”(2016) 등이 있다.

저자(글) 김혁준

저자(글) 박정준

저자(글) 송인재

저자(글) 주한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