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2022년 03월 22일 출간
국내도서 : 2022년 03월 10일 출간
- eBook 상품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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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BN 9791128818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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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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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개발제한구역이란
02 개발제한구역의 유래와 변천
03 개발제한구역 해외 사례
04 우리나라 개발제한구역의 변천
05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06 개발제한구역 제한 행위와 관리 수단
07 개발제한구역과 지역 발전
08 개발제한구역 내 특이 지역
09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10 개발제한구역의 미래상
이 책은 개발제한구역과 관련해 비전문가인 일반인들이 많이 궁금해할 것 같은 사항에 대한 답변들과, 여기에 덧붙여 저자들이 독자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를 담았다.
개발제한구역의 개념과 기원에서부터 시작해서 유사 해외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역사문화적 그리고 법제도적으로도 개발제한구역이 매우 다양하다는 점을 보여 주고자 했다. 또한 우리나라 개발제한구역의 변천을 통해 큰 틀에서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고자 했다. 이런 우리나라 제도의 통사적 이해를 바탕으로 해 현재 개발제한구역 제도의 세부 사항을 다루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과 관리 그리고 마지막 해제까지 순서에 따라 각 단계마다 관련된 각종 이슈들을 정리하여 소개했다. 책의 마지막은 과거와 현재를 살펴본 내용을 토대로 앞으로의 시점에서 개발제한구역이 갖춰야 할 미래상은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로 마무리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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