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 행정소송 판례

김재호변호사 지음

부크크(Bookk) 2019년 11월 21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목차
고엽제 관련 행정소송 판례를 최신순으로 15개 정리하였습니다.

도서정보
고엽제 환자 등록거부, 유족 등록거부, 환자 비해당결정처분, 상이등급결정취소 등 고엽제 관련 행정소송 판례를 정리하였습니다.

목차

1.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2071 판결 [국가 유공자등상이등급결정]
15. 창원지방법원 2015. 5. 7 선고 2014구합22029 판 결

작가정보

저자(글) 김재호변호사

저자는 변호사, 변리사, 행정사, 가맹거래사, 자산관리사, 보험설계사 자격을 취득한 후 서울북부지방법원 인근에서 법률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력으로는 국가시험출제3회, 국가기관산하 직원채용시험 출제위원1회, 국선변호인, 다수의 행정청 산하 위원으로 활동하였고, 저서로는 만화로 배우는 헌법판례120, 변호사없이 혼자서 하는 민사소송, 객관식 헌법 지문요약집, 객관식 가족법 지문요약집, 객관식 민법총칙 지문요약집, 객관식 채권법총론/채권법 각론/물권법 지문요약집, 객관식 민사소송법 지문 요약집, 객관식 형법/형사소송법 지문 요약집, 객관식 행정법 지문요약집, 가로등에 가려진 별처럼(시집), 소년은 그녈 사랑했을까(시집), 흙수저 성공기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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