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을 위한 재판 - 윌라 오디오북 시리즈

심재광 지음

공명 2022년 05월 24일 출간 국내도서 : 2019년 03월 25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 본 콘텐츠는 윌라 오디오북에서 제작하였습니다.

- 오디오북 제작/발행 : 윌라 오디오북
- 오디오북 발행일 : 2022. 2. 24
- 낭독자 : 송두하

소년법과 소년보호제도에 대한 최초의 팩트체크

★서울대 로스쿨 공익법률센터 추천도서
★전북대 2019 독서토론대회 선정도서

소년법은 정말 폐지되어야 하는 법일까?
""먼저 이 책을 통해 소년법과 제도가 뭔지 제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소년법 수정과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소년법 폐지 국민청원의 시대. 진즉에 누군가 나서서 소년법이 대체 무엇인지부터 설명해야 했다. 그리고 소년법과 소년재판이 어른의 법과 재판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부터 알려주어야 했다. 그러고 나서 소년법의 수정 및 개선을 논의해야 했다. 왜? 가해소년이든 피해소년이든 소년은 어느 누구의 소년만이 아니라 내 아이일 수도, 내 주변의 아이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들을 위한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을 때, 그들은 미래에 우리 사회 곳곳에서 만나게 되는 무서운 어른이 되어 있을지도 모른다. 그들이 인생 초반부에서 흔들리고 있을 때, 국가가 어떤 일을 해야 더 안전한 사회를 구축할 수 있을지에 대한 해답도 소년법에 있다. 또, 살아온 날보다 앞으로 살아갈 날이 훨씬 많은 소년들의 미래를 위해 국가와 어른이 어떤 일을 해주어야 하는가에 대한 답도 거기에 있다.

그런데, 소년법은 정말 가해소년과 범죄소년에게 유리한 솜방망이 처벌을 위한 법일까? 이에 대한 정확한 팩트체크가 필요한 시점이다.

《소년을 위한 재판》은 서울가정법원 소년부 판사가 직접 나서서 국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 소년법과 소년보호제도의 모든 것을 설명한다. 요즘 소년들이 어떤 잘못을 저지르며, 소년보호재판은 형사재판과 어떻게 다른지, 소년법은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진화해야 하는지를 한눈에 이해하기 쉽고 명쾌하게 설명했다. 현직 소년부 판사가 소년을 위한 재판을 해오면서 느낀 소년법의 실체는 무엇일까. 소년법의 명과 암은 무엇일까. 소년법만의 특성은 무엇일까. 소년법과 소년보호제도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할 사람들은 누구일까. 또한, 소년재판을 받는 소년들과 보호자들을 위해 필요한 정보는 무엇인지 세심히 살펴 흔히 가장 혼동하고, 가장 많이 물어오는 소년법에 관한 질문 24가지를 추려 <소년법 Q&A>로 충실히 설명했다.

저자 심재광 서울가정법원 소년부 판사는 소년법과 소년보호제도에 대해 따로 상세한 설명을 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소년법과 제도를 직접 접해보지 않았다면 판사도, 검사도, 변호사도 소년분류심사원이 뭔지, 6호 시설이 뭔지 잘 알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저는 소년부 판사로서, 그리고 소년법을 잘 알고 아껴왔던 입장에서 소년법을 위해 어떤 변명이 필요할지 고민하다가 일단 소년법과 제도가 뭔지 제대로 알려드리는 게 우선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목차

프롤로그_소년법에 대한 사형선고
1. 왜 가정법원인가요?
2. 소년은 보호처분만 받으면 되는 건가요?
3-1.소년들이 도대체 어떤 범죄를 저지르길래
3-2.절도 관련 범죄
3-3.폭행 협박 관련 범죄
3-4.사기 관련 범죄
3-5.성 관련 범죄
3-6.문서 관련 범죄
3-7.명예 관련 범죄
3-8.교통 관련 범죄
4-1.우범소년
4-2.통고
4-3.처분 전 조치
4-4.소년분류심사원
4-5.전과
5-1.보호처분과 집행감독
5-2.1호 처분 : 보호자, 위탁보호위원 위탁
5-3.2호 처분 및 3호 처분 : 수강명령, 사회봉사
5-4.4호 처분 및 5호 처분 : 보호관찰
5-5.6호 처분 : 아동복지시설 등 위탁
5-6.7호 처분 : 치료시설 위탁
5-7.8호, 9호, 10호 처분 : 소년원
5-8.그리고 소년재판부
6-1.재판절차 이원화의 문제점
6-2.피해소년도 보호해야
에필로그_흔들리며 피는 꽃
Q&A 소년법을 묻다. 소년법을 답하다

작가정보

저자(글) 심재광

2007년 판사로 임관한 이후 12년 동안 민사, 형사, 가사, 회생파산 등 각 분야의 재판을 두루 맡아왔다. 2017년, 서울가정법원에 가사소년전문법관으로 선발되었고 2019년 현재까지 소년보호재판을 맡고 있다.
서울대학교에서 경제학을 전공했다. 비록 법학 전공은 아니지만 법학공부는 주변에서 실제 일어나는 구체적인 사건들을 토대로 하여 흥미로웠다. 그래서 그동안 판사로서 겪은 생생한 재판 경험들을 알릴 수 있다면, 국민들도 법과 재판을 어렵지 않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고 생각해 왔다.

그러던 중 만나게 된 소년보호재판. 소년보호재판은 그 어느 재판보다 드라마틱하다. 재판에 이르기까지 소년과 가족이 지나온 인생도 드라마틱하고, 재판 이후 펼쳐질 소년과 가족의 인생도 드라마틱하다. 소년보호재판은 그 어느 재판보다 엄숙하게 진행된다. 그 누구라도 한 사람과 한 가정의 인생역정을 진심으로 대한다면 숙연해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소년보호재판은 그 엄숙함에만 머무르지 않고, 한편으로 희망을 바라본다. 재판을 거치고 나면 착했던 소년으로, 행복했던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라는 간절한 희망으로 가득하다. 소년과 보호자뿐 아니라 재판 전후로 소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그런 희망을 품는다. 그렇기에 소년보호재판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한 가정의 행복을, 그리고 모두의 희망을 다루는 결정적인 재판도 없다.
저자는 이러한 의미 깊은 재판을 소개하고자 펜을 들었다. 이 책에 정성스럽게 담긴 이야기를 접하고 나면 국민들이 소년보호재판을 이해하고 더욱 따뜻한 관심을 보여주시리라 기대하면서.

낭독 송두하

송두하 낭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