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자본주의 사회인가

최성락 지음

페이퍼로드 2018년 02월 06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 본 오디오북은 [요약/발췌] 제작된 오디오북으로, 도서 전문이 아닌 일부만 수록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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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적 자본주의보다 ‘그냥’ 자본주의가 답이다!

‘한국은 자본주의 사회인가’라는 이 물음에 우리는 얼마나 정확하게 대답할 수 있을까?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대한민국의 자본주의가 어떤 상황인지 반드시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북한을 제외하고 전 세계 대부분 국가가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을 채택한 상황에서 자본주의를 정확하게 아는 것은 불확실한 미래에 대비하는 가장 중요한 준비다.

이 책의 저자 최성락 교수는 이 책에서 한국은 자본주의 사회라고 말하기가 어렵다고 한다. 저자는 한국적 민주주의를 주창하던 70년대 유신정권의 유사민주주의가 민주주의가 아니듯 재벌 중심 체제인 지금의 ‘한국적 자본주의’는 자본주의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한국적 자본주의’라는 말은 마치 우리 사회에 알맞은 자본주의를 도입했다는 뉘앙스로 긍정적 의미가 풍기지만 ‘한국적 민주주의’가 민주주의와 거리가 멀었듯, 한국적 자본주의는 진정한 자본주의가 아니다.

2016년, 대한민국의 ‘한국적 자본주의’는 심각한 위기상황에 직면했다. 하지만 이 위기가 한국을 바꿀 수 있는 기회다. 방법은 간단하다. 자본주의 원칙대로 하면 된다. 국민연금이 수천억의 손실을 내면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했던 것은 삼성의 경영권 세습이 이뤄지지 않으면 국가 경제가 위기에 빠질 것이기 때문이 아니라 권력서열 1위 최순실에 대한 로비 때문이지 않았는가. 저자는 한국의 자본주의가 자본주의 다워질 것을 주장하고 있다.

목차

1회 한국의 재벌은 자본주의일까?
2회 한국의 정부는 자본주의일까?
3회 한국의 경제 정책은 자본주의일까?
4회 한국의 사회문제는 자본주의 때문에 생겼을까?
5회 한국 경제는 자본주의적일까?
6회 한국 경제가 나아갈 방향

작가정보

저자(글) 최성락

서울대 국제경제학과를 졸업했고 서울대 행정대학원에서 행정학 박사 학위, Assist 경영대학원에서 경영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동양미래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한국규제학회에서 활동하고 있다.
박사 논문 주제가 정부 규제였다. 논문을 쓰던 당시에 이슈가 됐던 온라인 게임 아이템 거래 규제로 학위를 받았다. 그 이후 주로 게임 규제, 사행 산업 규제 등에 관심을 가지고 논문 등을 써왔다.
그런데 한국의 게임 규제, 사행 산업 규제에는 한국 특유의 규제들이 많다. 다른 나라에는 없는 한국에만 있는 규제들이다. 게임에서의 셧다운제, 사행 산업에서 1회 배팅액 한도를 십만 원으로 한정하는 배팅액 규제 등이 대표적이다.
이렇게 다른 나라에는 없는 한국의 규제들을 살피다 보니 한국의 규제가 해외와 어떻게 다른가에 관해서도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한국의 규제는 굉장히 발달했다. 그런데 너무 발달해서 오히려 한국 사회의 변화를 막는 부작용이 일어났다. 혁신 성장, 4차 산업혁명이 규제 때문에 어렵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이 책에서는 한국의 혁신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들에 관해 이야기한다. 어떤 규제들이 한국 사회의 성장과 변화를 가로막고 있는지,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살펴본다.
저자의 다른 저서로는 『한국은 자본주의 사회인가』 『경영학은 쉽다』 『말하지 않는 한국사』 『말하지 않는 세계사』 등이 있다.

낭독 박모건

박모건 낭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