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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도 및 이어도 해양과학기지의 법적・정책적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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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명
Legal and Policy Analysis of Ieodo and the Ieodo Ocean Research Station
발행기관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저자명
방호삼(Ho-sam Bang) 윤영민(Young-min Youn)
간행물 정보
『법학논총』제45권 제4호, 135~171쪽, 전체 37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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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국문 초록

해양 안보 및 해상교통로 확보 등 해양을 통한 이익 창출의 중요성은 날로 증대되어 왔기 때문에 국가차원에서 해양의 존재 의미를 인식하면서 국익 확보를 해 나가는 것은 매우 긴요한 일이다. 주요국들은 자국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 해양관할권을 확보하려 노력하고 있는 바, 동북아시아 주변 해양도 예외가 아니어서, 인근 국가들은 자국의 배타적 해양관할권의 확보를 위해 각축전을 벌인다. 한반도 주변 수역에 있어서도 한・중・일 삼국이 양안 간 400 해리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 있어서 첨예한 해양관할 경쟁이 일어남을 목도하게 된다. 본 연구는 동중국해에 위치하고 있는 이어도 및 이어도 해양과학기지의 존재의 국제법적 의의를 분석하여 해양경계획정과 해양주권 강화에 일조하는 방안을 찾는 등 국가의 해양안보・정책 수립에 기여하고자 기획되었으며, 논의 순서는 먼저 이어도 관련 선행 연구 성과를 분석・평가하고, 이어도 및 이어도 해양과학기지의 국제법적 의미의 분석과 함께 해양경계획정 사안 등 이어도와 관련된 해양 문제를 짚어보고자 한다. 그간 수행된 선행 연구는 크게 보아, 이어도 및 이어도 해양과학기지 관련 국제법적 연구와 문화/사회학적 연구로 구별 가능하며 대체로 이어도의 국제법적 지위를 평가하면서 해양수역 관할권의 명확화와 함께 종국적으로 국제재판의 활용성을 검토한 연구가 많다. 이어도의 해양과학기지는 이어도의 법적 지위를 국제법상 섬으로 인정받기 위한 조치라기보다는 해양과학 및 환경 목적의 구조물이다. 이어도는 수면 아래에 위치하는 수중암초이다. 이어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한・중 간 해양경계획정 협의를 완료하는 것임은 틀림없다. 해양경계획정 문제와 관련하여 한・중 양국은 난제이기는 하나 근본적 사항이라 할 수 있는 국제법과 유엔해양법협약의 원칙을 재확인해야 한다. 해양경계획정에서 고려될 ‘관련 사정’에 대한 중국 측 주장들은 대체로 오늘날 판례법상 인정받기 어려운 주장들이 대부분인 것으로 평가될 수 있으며, 한국 입장에서는 국제법적 측면에서의 대응이 곤란한 상황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국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만큼 향후 협상 진전에 일정한 장애요소가 될 가능성은 상당하다. 수정된 중간선 원칙을 바탕으로 하되, 중국이 주장하는 ‘관련 사정’의 내용을 새롭게 재검토한다는 유연한 태도를 견지하면서 협상에 임하는 자세가 필요해 보인다. 서해를 사이에 두고 한중 양국은 해양안보, 어로, 자원관리 등의 측면에서 경쟁 구도를 형성하면서 상대의 입장과 견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불신을 갖고 있음은 부인하기 어렵다. 이와 같은 상황은 때로는 양국이 대립하는 등 정치적 긴장 국면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내포하는 것도 사실이다. 이에 갈등 혹은 위험 관리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며, 양국 간 긴장 완화 국면을 조성하기 위해 해양 협력 대화 및 공동 사업을 추진해나가는 것은 필요하다.

영문 초록

The importance of generating profits through the ocean, including maritime security and securing maritime transportation routes, has grown gradually. Therefore, it is crucial for nations to recognize the significance of the ocean and secure their national interests. Major powers strive to secure maritime jurisdiction for their own survival and prosperity, and the waters surrounding Northeast Asia are no exception, with neighboring countries fiercely competing to secure exclusive maritime jurisdiction. Even in the waters surrounding the Korean Peninsula, the three nations of South Korea, China, and Japan, whose maritime breadths are less than 400 nautical miles measuring from each other’s baselines, are witnessing fierce competition for maritime jurisdiction. This study analyzes the international legal significance of Ieodo and the Ieodo Ocean Research Station in the East China Sea. It aims to contribute to national maritime security and policymaking by identifying ways to strengthen maritime sovereignty and delimitation. The discussion begins by analyzing and evaluating existing research on Ieodo. It then analyzes the international legal significance of Ieodo and the Ieodo Ocean Research Station, and examines maritime issues related to Ieodo, including the issue of delimitation. Previous research on Ieodo and the Ieodo Ocean Research Station can be broadly divided into international legal and cultural/sociological studies. Most studies have assessed Ieodo’s international legal status, clarified maritime jurisdiction, and ultimately examined the potential utility of international tribunals. The Ieodo Ocean Research Station is not a measure to secure Ieodo’s legal status as an island under international law, but rather a structure for marine science and environmental purposes. Ieodo is a submerged reef below the surface. The only way to fundamentally resolve the Ieodo issue is undoubtedly to complete maritime boundary delimitation negotiations between South Korea and China. Regarding the maritime boundary delimitation issue, both South Korea and China must reaffirm the principles of international law and the UN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which, while challenging, are fundamental. Most of China's claims regarding the relevant circumstances to be considered in the maritime boundary delimitation are likely to be difficult for justification under current case law. From South Korea’s perspective, responding from an international legal perspective is not difficult. Nevertheless, the sharp conflict between the two countries’ positions is likely to pose significant obstacles to future negotiations. A flexible approach, based on the revised median line principle but with a willingness to reexamine China’s relevant circumstances, is necessary. It is undeniable that South Korea and China, separated by the Yellow Sea, compete on issues such as maritime security, fisheries, and resource management, and harbor a degree of distrust regarding each other’s positions and perspectives. This situation also carries the potential for political tensions, including confrontation between the two countries. Therefore, conflict and risk management are crucial, and it is necessary to promote maritime cooperation dialogue and joint projects to create a situation of easing tensions between the two countries.

목차

Ⅰ. 서언
Ⅱ. 선행연구 분석
Ⅲ. 이어도 및 이어도 해양과학기지의 법적 고찰
Ⅳ. 이어도 및 주변 수역 문제
V. 결론: 법적·정책적 대응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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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방호삼(Ho-sam Bang),윤영민(Young-min Youn). (2025).이어도 및 이어도 해양과학기지의 법적・정책적 분석. 법학논총, 45 (4), 135-171

MLA

방호삼(Ho-sam Bang),윤영민(Young-min Youn). "이어도 및 이어도 해양과학기지의 법적・정책적 분석." 법학논총, 45.4(2025): 135-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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