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문명
- A few thoughts on the use of generative artificial intelligence in the civil dispute resolution procedures
- 발행기관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저자명
- 김도훈(DO HOON KIM)
- 간행물 정보
- 『법학논총』제45권 제4호, 33~61쪽, 전체 29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5.11.30
국문 초록
생성형 인공지능의 등장과 함께 사회 전반에 걸쳐 인공지능의 활용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인식 역시 달라지고 있다. 상대적으로 첨단 기술 수용에 소극적인 사법부가 생성형 인공지능의 활용에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는 것은 해당 기술의 완성도나 인식의 변화를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민사분쟁해결절차상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을 위한 제도적 변화 역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합리적인 변화를 위해서는 생성형 인공지능의 차별성 있는 특성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기반이 되어야 하며, 그러한 특성을 적절히 반영 내지 제한함에 있어 필요한 기반적 요소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생성형 인공지능은 학습과 조정을 통한 지속적인 개선 가능성, 멀티 모달리티를 통한 평이하고 자유로운 소통가능성, 적응성・창의성 등을 통한 통합적 사고 가능성과 같은 발전적 특성을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발전적 특성들은 민사분쟁해결절차상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기반이다. 하지만 생성형 인공지능은 환각현상, 편향성, 불투명성, 개인정보 노출과 같은 한계적 특성 역시 내재하고 있다. 이러한 한계적 특성들은 이해대립관계를 전제한 민사분쟁해결분야에서 매우 치명적인 요소이며, 반드시 완화 내지 극복해야 할 대상이다.
민사분쟁해결절차상 생성형 인공지능을 적절히 활용하기 위해서는 생성형 인공지능의 발전적 특성을 강화하고, 한계적 특성을 완화 내지 극복할 수 있는 형태를 제도적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또한 제도적 기반은 원칙적으로 현 시점에 부합하는 형태로 구축되어야 하지만, 기술발전에 따른 변화를 시의적절하게 수용할 수 있는 형태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 이를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민사분쟁해결에 관한 양질의 데이터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하고, 시의적절한 조정이 유지되어야 한다. 둘째, 민사분쟁해결에 관한 양질의 데이터 확보를 위해 법원의 관여가 필요하다. 셋째, 시의적절한 조정은 법원의 주도로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민사분쟁해결에 특화된 폐쇄형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다섯째, 현 시점에서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하기에 가장 효과성 높은 유형은 ‘법원주도형 조정’ 내지 ‘재판상 화해’이다. 여섯째, 법관 및 사법부 구성원의 기술역량 구비가 필요하다. 일곱째, 생성형 인공지능을 민사분쟁해결절차상 미래의 협업자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영문 초록
As generative AI rapidly gains prominence across society, its application and perception are undergoing significant shifts. Even the judiciary, typically slow to adopt advanced technologies, is actively embracing generative AI, signaling a change in perception and the technology's maturity. This suggests that institutional changes for integrating generative AI into civil dispute resolution are likely. For a rational transition, a precise understanding of generative AI's unique characteristics is crucial, along with a preliminary review of essential foundational elements to properly reflect or limit these characteristics. Generative AI possesses advanced characteristics such as the potential for continuous improvement through learning and refinement, the ability for easy and free communication through multimodality, and the capacity for integrated thinking through adaptability and creativity. These advanced characteristics form the basis for utilizing generative AI in civil dispute resolution. However, generative AI also carries inherent limitations like hallucinations, bias, opacity, and personal information exposure. These limitations are critical in the conflict-driven field of civil dispute resolution and must be mitigated or overcome.
To effectively utilize generative AI in civil dispute resolution, the institutional framework should be designed to enhance its advanced features while mitigating or overcoming its limitations. This framework should primarily align with the current technological landscape, but also be adaptable to future advancements. Key considerations include: 1. Continuous and Stable Data Acquisition & Timely Refinement: Ensuring a steady supply of high-quality data related to civil dispute resolution, alongside timely adjustments. 2. Court Involvement in Data Acquisition: The judiciary's involvement is necessary for securing high-quality civil dispute resolution data. 3. Court-Led Refinement: Timely adjustments should be spearheaded by the courts. 4. Establishment of a Specialized Closed System: A closed system specifically tailored for civil dispute resolution is required. 5. Court-Led Conciliation or Judicial Settlement as Most Effective Types: At present, the most effective applications of generative AI are in court-led conciliation or judicial settlements. 6. Judges' and Judicial Members' Technical Competence: Judges and other judicial personnel need to acquire technical proficiency. 7. Recognizing Generative AI as a Future Collaborator: Generative AI should be viewed as a future collaborator in civil dispute resolution processes.
목차
Ⅰ. 서설
Ⅱ. 생성형 인공지능의 개념과 특성 그리고 민사분쟁해결
Ⅲ. 생성형 인공지능의 특성을 반영한 제도적 고려 요소
Ⅳ. 향후 변화를 위한 토대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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