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문명
- Disaster Safety Policies from a Gender-Sensitive Perspective - A Case Study of Paju City, South Korea
- 발행기관
- 사단법인 한국안전문화학회
- 저자명
- 장금옥(Kum Ok Jang)
- 간행물 정보
- 『안전문화연구』제48호, 409~432쪽, 전체 24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5.11.30
국문 초록
본 연구는 성인지적 관점에서 지방정부 재난안전정책의 포용성과 형평성을 평가하기 위해 파주시가 제·개정한 326건의 조례 및 규정을 대상으로 질적 문서분석과 지향적 질적 내용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재해구호법」 등 국가 법령과 파주시의 관련 조례가 포함되었으며, 네 가지 분석 기준—① 취약계층의 인식 및 정의, ② 성별 특성과 필요의 반영 여부, ③ 성인지 원칙의 명시적 통합 수준, ④ 성인지적 거버넌스 기반의 제도화 정도—에 따라 텍스트를 체계적으로 검토하였다. 분석 결과, 다수의 조례에서 재난취약계층을 명확히 정의하지 않았으며, 성별 특성에 따른 위험요인 분석이나 성인지적 운영 지침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임시대피시설의 프라이버시·위생·돌봄 지원 체계, 안전취약계층을 위한 교육·훈련 시스템, 성별분리통계 생산 기반 등 핵심 제도 요소들이 미흡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구조적 한계는 지방정부 재난관리 체계 전반에서 성인지성이 제도적으로 충분히 내재화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이에 본 연구는 성별분리통계 구축, 성인지 재난대응 매뉴얼 개발, 임시대피시설의 성인지적 환경 개선, 취약계층 참여 기반의 거버넌스 강화 등 정책적 보완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제언은 「센다이 재해위험경감체계」가 강조하는 포용성과 형평성의 원칙을 지방정부 수준에서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근거를 제공하며, 향후 성인지 관점의 재난안전정책 제도화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영문 초록
This study employed qualitative document analysis and directed content analysis of 326 ordinances and regulations enacted by Paju City to assess the inclusiveness and equity of local disaster-safety policies from a gender-sensitive perspective. The analysis incorporated national legal frameworks—including the Framework Act on the Management of Disaster and Safety and the Disaster Relief Act—together with municipal ordinances. Four analytical dimensions guided the review: (1) recognition and definition of vulnerable groups, (2) consideration of gender-specific needs, (3) integration of gender-sensitive principles, and (4) institutional foundations for gender-responsive governance. The results show that most ordinances lacked clear definitions of vulnerable populations and did not sufficiently incorporate gender-differentiated risk assessments or operational guidelines. Additional gaps were found in privacy and sanitation in temporary shelters, education and training for safety-vulnerable groups, and the production of gender-disaggregated statistics. These institutional limitations highlight the need to strengthen gender-responsive approaches in local disaster governance. Accordingly, the study proposes directions such as establishing gender-disaggregated data systems, developing gender-responsive disaster manuals, improving temporary-shelter environments, and enhancing participatory governance. These recommendations align with the Sendai Framework and offer practical guidance for advancing equitable and inclusive disaster management at the municipal level.
목차
Ⅰ. Introduction
Ⅱ. Purpose
Ⅲ. Theoretical Background
Ⅳ. Research Methods
Ⅴ. Results
Ⅵ. Discussion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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