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기 행정부의 국제개발협력 체계와 담론 연구: 공법과 개발정치의 관점에서

• 영문명: A Study on the U.S. Foreign Aid’s Legal Framework and Discourse during President Trump’s Second Term: Perspectives from Public Law and Development Politics
• 발행기관: 국제개발협력학회
• 저자명: 이지선(Jisun Yi) 김대인(Daein Kim)
• 간행물 정보: 『국제개발협력연구』제17권 제2호, 1~18쪽, 전체 18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정책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5.06.30

국문 초록

연구목적: 본 연구는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의도한 대외원조 체계의 변화와 정책 담론의 전개 양상을 추적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발행한 행정명령 및 관련 법적 쟁점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한국 ODA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했다. 연구의 중요성: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원조 동결 조치와 USAID 통폐합 시도의 동기 및 실현 가능성을 평가하는 본 연구는 시의성 높은 문제의식을 다룬다. 공법과 개발정치라는 통합적 관점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이론적·정책적 측면 에서도 유의미하다. 연구방법론: 본 연구는 미국 대외원조의 법적 체계와 대통령 중심의 정책 담론을 규명하기 위해, 원조 포퓰리즘 이론에 입각한 분석틀을 적용하였다. 또한 대통령 행정명령과 의회 및 연방정부 기관이 발행한 법령·정책 문서를 대상으로 내용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대외원조 관련 법제도에 대한 분석을 통해, 미국은 대외원조 정책에 있어 대통령의 권한이 비교적 광범위하게 보장된 국가임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가 행정명령을 통해 추진한 원조 동결 및 연계 조치는, 대외원조가 정치적 수단으로 활용될 뿐만 아니라, 반원조적·반엘리트적 시각 이 반영되고 있다는 점에서 ‘원조 포퓰리즘’의 전형적인 사례로 해석된다. 결론 및 시사점: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한 대외원조 이니셔티브는 미국의 글로 벌 개발협력 리더십을 후퇴시켰을 뿐만 아니라, ‘정부 효율성 제고’라는 국내 정치적 동기에 의해 대외원조 정책이 잠식된 매우 우려스러운 사례로 평가된 다. 한편, 본 사례는 다른 공여국들에 의해 새로운 공여 체계 모델로 해석될 여지도 존재한다. 이는 외교정책과 개발정책 간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작고 효율적인 운영체계 구축을 지향하며, 협력국 중심의 개발 이념보다는 이민·난 민 통제, 대테러 등 공여국의 국내 이익을 우선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구조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이러한 사례의 등장은 권력분립 및 적법절차라는 관점에서 대외원조를 점검하고, 국익과 개발협력정책의 연계를 비판적으로 검토할 기회를 제공한다. 이와 더불어, 대외원조에 대한 국내 정치적 수용성과 정당성에 대해 재성찰할 계기가 될 수 있다.

영문 초록

Purpose: This study examines changes in the U.S. foreign aid system and policy discourse led by Trump’s second administration. Originality: This study offers a timely and methodologically appropriate assessment of the motives and feasibility of Trump’s foreign aid decisions. Drawing on legal and development politics theories, it provides an integrated evaluation of his aid policy. Methodology: Using an analytical framework grounded in aid populism theory, this study conducted a content analysis of executive orders, laws, and policy documents. Result: Analysis of U.S. legal frameworks confirms that the president holds broad authority over foreign aid policy. The Trump administration’s use of executive orders to freeze and condition aid illustrates a typical case of aid populism. Conclusion and Implication: Trump’s aid freeze and USAID merger initiative represent a controversial shift toward a donor-centered model prioritizing domestic interests over recipient needs. This approach shows the needs for analyzing foreign aid from separation of powers and due process of law and critically assesses the link between national interest and foreign aid. Furthermore, this case invites reflection on accountability to tax-payers and legitimacy in foreign aid.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검토와 분석틀

Ⅲ. 트럼프 2기 행정부 이전 미국대외원조 체계 분석

Ⅳ.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행정명령 담론 분석

Ⅴ.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원조관련 소송 현황과 향후 과제

Ⅵ. 한국 국제개발협력에 주는 시사점 및 결론

References

키워드

트럼프 행정부 행정명령 국익 원조 포퓰리즘 권력분립 Trump Administration Executive Order National Interests Aid Populism Separation of Powe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