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성폭력 판례 분석을 통한 법제도 개선방안(Ⅰ) : 학교 성폭력 분야

• 발행기관: 한국여성정책연구원(구 한국여성개발원)
• 저자명: 박복순 박선영 박상민 정수연 정지원 한민경
• 간행물 정보: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2023 연구보고서 (기본), 1~400쪽, 전체 400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여성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3.02.22

국문 초록

○ 학교와 문화예술계에서의 성범죄는 인적 신뢰 관계를 토대로 한 권력형 성범죄의 전형임. 학교와 문화예술계는 구조적 특성상 가해자 처벌 및 피해자 보호에 우호적인 환경이 마련되기 어렵고 사건이 은폐되는 공통점을 가지며, 미투 운동의 확산으로 법적 구조보다 사회적 구조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취약점이 드러남. 이런 점에서 미투 운동으로 인해 촉발된 사건을 판례가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미투 운동 전후의 성범죄에 대한 판례의 태도 변화를 연구할 필요가 있음. 또한, 교사에 의한 학생 성폭력 사안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불충분하다는 점은 연구의 필요를 더함. ○ 이 연구는 위계질서가 강한 집단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을 중심으로 축적된 사례들을 살펴봄으로써 미투운동 이후 분야별 젠더폭력 양상 변화를 살펴보고, 사건기록으로 파악하기 힘든 피해 회복 과정의 어려움을 살펴보기 위해 피해자 지원 단체 및 사건지원 담당 변호사 등 관계자 면담을 통해 법제도 변화가 사건에 미치는 영향 및 한계 등을 점검하여 분야별 젠더폭력 제로(ZERO) 사회를 만들기 위한 실질적인 정책 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목차

Ⅰ. 서 론

Ⅱ. 학교 성폭력 관련 주요 법제 및 사건처리 절차 현황

Ⅲ. 교사 학생 간 학교 성폭력 판례 수집 및 텍스트 분석

Ⅳ. 교사 학생 간 학교 성폭력 판례에 대한 질적 분석

Ⅴ. 학교 성폭력 피해자 및 조력자 심층면접

Ⅵ. 학교 성폭력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