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기계획 성별영향평가 활성화 및 성인지예산 연계방향 연구

• 발행기관: 한국여성정책연구원(구 한국여성개발원)
• 저자명: 김둘순 김효주 주재선 송치선 문은영
• 간행물 정보: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2023 연구보고서 (기본), 1~303쪽, 전체 303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여성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3.02.22

국문 초록

□ 본 연구의 필요성은 네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음. ○ 첫째, 「성별영향평가법」에 근거하여, 법률에 따라 3년 이상 주기로 수립하는 계획은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중장기계획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실시가 전체 계획 모집단에 비해서 매우 소극적으로 추진되고 있음. ○ 둘째, 계획 성별영향평가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대상선정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법정 계획 중에서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계획’이 어떤 것인지 판단기준을 마련하고, 대상을 발굴하여 DB로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셋째, 공무원이 계획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어떤 경험과 인식변화, 어려움, 개선요구 사항 등이 있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음. ○ 넷째, 중장기계획 성별영향평가 활성화는 성인지예산 제도와의 연계 속에서 고민할 필요가 있음. 현재까지 두 제도의 연계는 세부사업 또는 내역사업 수준에서 연계가 이루어져 왔음. □ 본 연구의 목적은 중장기계획 성별영향평가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 마련과 성인지예산 연계방향을 탐색하는 데 있음. 이를 위한 세부 목표는 네 가지임. ○ 중앙행정기관이 소관하는 전체 법정 중장기계획 중에서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할 대상과제 발굴 및 DB 구축 ○ 공무원이 활용하기에 용이한 계획 성별영향평가 지표 개선안 마련 ○ 중장기계획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예산 제도와의 연계 방향 탐색 ○ 계획 성별영향평가 활성화 방안 마련

목차

Ⅰ. 서 론

Ⅱ. 계획 성별영향평가 추진현황 및 관련 이슈 분석

Ⅲ. 계획 성별영향평가 대상과제 선정기준 및 대상과제 발굴

Ⅳ. 공무원의 계획 성별영향평가 실시경험 및 개선요구 파악

Ⅴ. 계획 성별영향평가 지표개선안 마련 및 시범 성별영향평가

Ⅵ. 중장기계획 성별영향평가 활성화 및 성인지예산 연계 강화를 위한 정책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