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형사판례연구회
- 저자명
- 류장만
- 간행물 정보
- 『형사판례연구』제16권, 314~342쪽, 전체 29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8.06.30
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대상결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년 영장번호 6497호, 11822호, 119이호 각 결정 【압수수색영장청구서에 기재된 압수 • 수색할 물건, 압수 • 수색할 장소】
[결정]
〔연구〕
I. 서설
II. 결정의 취지
III. 외국 실무· 입법례
IV. 분리기각 결정의 문제점
V. 결어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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