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형사판례연구회
- 저자명
- 이상원
- 간행물 정보
- 『형사판례연구』제14권, 425~512쪽, 전체 88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6.09.05
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대상결정] 헌재 2005. 6. 30. 2002헌바83, 판례집 17-1, 812
[대상결정 개요]
〔연구〕
I. 서론
II. 명확성원칙과 안전보호시설조항
III. 명확성 판단의 기준
IV. 안전보호시설조항의 의미내용
V. 결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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