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형사판례연구회
- 저자명
- 이천현
- 간행물 정보
- 『형사판례연구』제14권, 89~114쪽, 전체 26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6.09.05
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대상판결] 대법원 2004. 11. 18. 선고 2004도5074 전원합의체 판결
[사실관계]
[판결요지]
〔연구〕
I. 들어가며
II. 준강도죄의 기수 및 미수 판단기준에 관한 학설
lIl. 일본 및 독일에서의 논의
IV. 준강도죄의 기수 및 미수기준에 대한 논증
V. 결론: 판례에 대한 논평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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