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意의 原因에 있어서 自由로운 行爲

• 발행기관: 한국형사판례연구회
• 저자명: 韓尙勳
• 간행물 정보: 『형사판례연구』제10권, 137~171쪽, 전체 35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2.06.10

목차

[대상판결] 대법원 1996. 6. 11. 선고, 96도857 판결

[판결요지]

[판시내용]

[비교판결] 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도999 판결

[판결요지]

I. 문제의 제기

II.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의의와 구조

III. 처벌근거

IV. 필자의 견해 ; 「心理的 同價値責任說」

V.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유형과 요건

VI. 〈대상판결〉의 검토

VII. 맺음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