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형사판례연구회
- 저자명
- 鄭英一
- 간행물 정보
- 『형사판례연구』제4권, 150~171쪽, 전체 22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1996.07.10
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연구〕
I. 罪의 意義와 本質
II. 有價證卷의 僞造, 變造罪
III. 記載의 僞造, 變造罪
IV. 資格冒用에 의한 有價證卷作成罪
V. 虛僞有價證券作成罪
VI. 僞造等 有價證卷의 行使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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