共謀와 共同正犯

• 발행기관: 한국형사판례연구회
• 저자명: 白源基
• 간행물 정보: 『형사판례연구』제4권, 74~104쪽, 전체 31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1996.07.10

목차

[판례소개]

〔연구〕

I. 問題의 제기

II. 共謀(陰謀)의 槪念과 共謀罪(陰謀罪)의 成立要件

IlI. 共同正犯의 意義와 成立要件

IV. 共謀共同正犯理論의 意義와 認定與否에 관한 문제

V. 正犯의 體系에 관한 比較法的 考察

VI. 大法院判例의 問題點과 해결책으로서 제시될 수 있는 共同正犯에 관한 새로운 理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