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형사판례연구회
- 저자명
- 趙炳宣
- 간행물 정보
- 『형사판례연구』제4권, 19~40쪽, 전체 22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1996.07.10
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事件槪要 및 判決要指]
〔연구〕
I. A에 대하여: 行政刑法의 槪念
II. B에 대하여: 行政刑法의 不法內容과 違憲判斷基準
III. C에 대하여: 行政罰則의 行政從屬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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