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형사판례연구회
- 저자명
- 朴相基
- 간행물 정보
- 『형사판례연구』제2권, 211~221쪽, 전체 11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1994.05.30
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사건의 개요]
[판결의 요지]
〔연구〕
I. 업무방해죄의 성격
II. 「業務」의 형식적 개넘과 保護法益
Ill. 「業務妨害」의 의미
IV. 判例의 검토
V. 맺는 말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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