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형사판례연구회
- 저자명
- 崔又讚
- 간행물 정보
- 『형사판례연구』제2권, 134~150쪽, 전체 17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1994.05.30
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 및 판시내용]
[대법원 판시사항]
[판결요지]
[상고심의 판결이유]
[상고여유]
[원심판결이유]
〔연구〕
I. 사례의 검토
II. 체포·감금죄의 성부
III. 맺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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