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재정법학회
- 저자명
- 이호용
- 간행물 정보
- 『재정법연구』제2권, 50~53쪽, 전체 4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9.02.28
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1. 부과금의 법적 성격 명확화
2. 부과금 제도의 기능적 측면
3. 부과금 제도에 대한 명가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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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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