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 폐기물 관리시스템 확보방안 연구

• 발행기관: 한국항해항만학회
• 저자명: 하신영 승기
• 간행물 정보: 『한국항해항만학회 학술대회논문집』2020 춘계학술대회논문집, 185~186쪽, 전체 2쪽
• 주제분류: 공학 > 해양공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0.07.22

국문 초록

국제해사기구(IMO)의 협약 제·개정에 따른 규정 강화에도 불구하고 협약 당사국의 불성실한 의무 이행으로 선박의 전손 및 해양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IMO는 2005년부터 자발적 회원국감사제도를 시범 운영하였으며 2016년 1월부터 감사제도를 강제화하였다. IMO는 2016년부터 총 174개 회원국을 7년 주기로 감사하기 위해 매년 25개국씩 회원국감사(IMSAS)를 실시하고 있다. IMSAS는 IMO 협약이행코드(Ⅲ CODE)를 중심으로 주요 협약에 따라 공통사항, 기국, 연안국, 항만국 총 4개 분야로 구분하여 협약이행 실태를 감사하는 제도이다. 이중 항만국의 이행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폐기물 수용시설의 운영, 항만국 통제 시행, 연료 공급업체의 등록관리 등을 확인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항만국 의무이행 요건 중 폐기물 수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해외 선진 사례를 조사하고 국내 선박배출 폐기물 처리실태를 파악하였으며 항만 폐기물 관리시스템 확보를 위해 국내 법제도 개선과 항만 폐기물 수용시설 확보, 폐기물 처리 지침 등이 수립되어야 한다.

키워드

국제해사기구 회원국감사 항만국 폐기물수용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