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고용과 근로자의 보호

• 영문명: Indirect Employment and Worker Protection - The Conflict between the Main Spirit of Labor Law and the Formality of Civil Contract Law -
• 발행기관: 경희법학연구소
• 저자명: 강희원(Kang, Hee-Won)
• 간행물 정보: 『경희법학』제46권 제2호, 9~64쪽, 전체 56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1.06.30

목차

l. 들어가면서

ll. 타인의 노동을 이용하는 계약유형

lll. 타인의 노동을 이용하는 계약에 대한 노동법적 평가

lV. 직접적인 근로계약관계의 성부: 노동법상 사용자개념의 확장

V. 간접고용과 파견근로자보호법: 파견근로자보호법이 적용되는 경우

Vl. 결어

키워드

간접고용 근로계약 비정규직 근로자보호 근로자파견 불법파견 위장도급 직접고용의무 Indirect Employment Labor Contract Temporary Worker Protection of Employee Dispatching Worker Illegal Dispatch Disguised Subcontract Obligation of Direct Employ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