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안보포커스] 가속화하는 2017 동북아 군비경쟁

• 발행기관: 북한연구소
• 저자명: 홍관희
• 간행물 정보: 『북한』北韓 2017년 04월 (통권 544호), 44~51쪽, 전체 8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7.04.30

국문 초록

동북아 안보환경 변화와 군비경쟁 가속화 일반적으로 국가안보를 위한 군사비 지출은 경제적 뒷받침을 필수로 하는 반면, 과도한 군사비는 그 나라의 경제력을 위축시켜 장기적으로 국가의 몰락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역사가들의 충고다. 이는 폴 케네디가‘강대국의 흥망’이란 책에서 내린 결론이다. 그러므로 각국은 안보를 위한 국방예산과 경제발전을 위한 투자 배분간 적정한 균형을 유지하려 노력한다. 소련 붕괴 원인의 하나가 경제력이 취약한 상태에서 미국과의 과도한 군비경쟁에 몰입한데에 있었다는 것은 역사가들 사이에서 재론의 여지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