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정보유입과 북한의 변화

• 발행기관: 북한연구소
• 저자명: 손효종
• 간행물 정보: 『북한』北韓 2017년 03월 (통권 543호), 84~90쪽, 전체 7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7.03.31

국문 초록

북한 정보인권 개선은 대북제재의 핵심요소 지난 1월 17일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의 벤 로즈(Ben Rhodes) 부보좌관은 워싱턴D.C. 외신기자클럽 회견에서 북한문제 해결을 위한 진정으로 중요하고 유일한 압력은 내부로부터 온다고 언급한 바 있다. 또한, 로즈 부보좌관은 “북한사람들과 세계의 나머지 부분을 더 강하게 연결시키려는 흥미있는 시도가 있어 왔다”며, 항상 북한사람들과 접촉할 유용한 방법에 대해 생각해왔다고도 답변했다. 이 같은 발언은 사실상 지난 25년여간 북한의 핵폐기와 개혁개방을 이끌어내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 5차 핵실험이 발생한 작금의 현실적 한계를 인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동시에 한계를 극복하고 효과적인 대북 압박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좀 더 근본적인 접근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담은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즉, 그 동안 금융제재를 강화해 북한 지도부를 압박해 온 것과 더불어 북한주민들에게 외부정보를 전하고 내부로부터의 변화를 이끄는 동력을 만들어내는 전략을 병행할 필요성이 증대하게 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