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지방자치법학회
- 저자명
- 강재규
- 간행물 정보
- 『지방자치법연구』9권 4호, 145~167쪽, 전체 23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9.12.30
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Ⅰ. 서론
Ⅱ. 자치기본조례
1. 자치기본조례의 의의
2. 자치기본조례의 필요성
3. 자치기본조례 제정의 효과
4. 자치기본조례의 요건, 기본구성 및 제정절차
5. 다른 유사 조례와 차이점
Ⅲ. 자치기본조례의 법적 효력과 다른 법과의 관계
1. 최고법규성
2. 재판규범성
3. 다른 조례와 정합성
4. 실효성의 확보
5. 새로운 권리의 설정
Ⅳ. 맺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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