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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지방의회가 집행기관 인사권에 관여하는 조례의 허용범위

이용수 92

영문명
발행기관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저자명
백윤기
간행물 정보
『지방자치법연구』15권 2호, 109~136쪽, 전체 28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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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Ⅰ. 지방의회의 집행기관 인사권 관여조례에 관한 대법원판례
Ⅱ. 문제의 제기
Ⅲ. 지방의회와 집행기관 간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의 법적 지위
Ⅳ. 인사권 관여 조례의 위법판단 심사기준 재구성
Ⅴ. 대상판례에 대한 검토
Ⅵ.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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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윤기. (2015).지방의회가 집행기관 인사권에 관여하는 조례의 허용범위. 지방자치법연구, 15 (2), 109-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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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윤기. "지방의회가 집행기관 인사권에 관여하는 조례의 허용범위." 지방자치법연구, 15.2(2015): 109-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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