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 인증시스템의 리스크에 대한 법적 검토

• 영문명: A Legal Study of the Risk concerning Certification System of Fintech
• 발행기관: 한국헌법학회
• 저자명: 오길영(Oh KilYoung)
• 간행물 정보: 『헌법학연구』憲法學硏究 第22卷 第2號, 115~146쪽, 전체 32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6.06.30

국문 초록

본고는 최근 주목받고 있는 핀테크의 인증시스템에 대한 리스크를 법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글이다. 즉 공인인증서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현재의 인증시스템 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핀테크 인증시스템이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 인 분석을 위한 것이다. 글의 전반부에서는 핀테크 기술의 이해를 위한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먼저 핀테크의 개념 전반을 살펴보고, 온라인 기반 핀테크와 O2O 기반 핀테크를 구분하 여 그 기술적 면모를 중심으로 분석을 진행한다. 글의 중반부에서는 핀테크의 기술적 리스크에 대하여 분석을 진행한다. 먼저 현재의 공인인증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리스크의 형태와 핀테크 인증시스템의 리스크 형태를 비교하여, 리스크 분배에 있어 무게중심의 설계가 서로 상이함을 살핀다. 다음으로 핀테크 인증기술 자체의 리스크를 평가한다. 새로운 인증수단과 최신의 보안기술로 구성되어진 핀테크 인증기술에 대하여 예상되는 법적인 문제 점과 한계를 짚어보기 위함이다. 글의 후반부에서는 제도적 리스크에 대한 분석을 진행한다. 새로운 형태의 금융인 핀테크가 가져오는 법적인 혼란을 살펴보고 그 개선을 위해 필요한 법정책 적인 요소들을 살핀다. 또한 전자금융의 인증과 관련된 사고보상에 대하여 부적 절한 면책기준을 설시한 바 있는 우리 대법원의 입장에다 핀테크의 경우를 비추어 보고, 이를 통해 핀테크 인증에 대한 법적인 한계와 문제점을 밝힌다.

영문 초록

This paper aims at legal risk analysis concerning certification system of fintech which is in the spotlight recently. In other words, This article is for the legal analyzing to the fintech's certification system can overcome the problems of current certification system which is based on the authorized certification. The first part of this article is allotted to understanding about fintech's technology. Firstly, I make an explanation about the general concept of fintech, and then progress analysis focusing on a technical aspect concerning the online-based fintech and O2O-based fintech partitively. In the middle part of this article, I analyze the technical risk of fintech. After make a comparison about the state of risk between the current authorized certification system and fintech's certification system, I reveal the difference of planning on centroid about the distribution of risk. Then I evaluate a technical risk of fintech's certification system itself. This is for pointing out the legal problems and limits which are predicted concerning fintech's certification technology composed by new method of certification and emerging security technology. In the last part of this article, I verify the institutional risk of fintech. I analyze a legal confusion caused by fintech, and point out a factor of legal policy for the improvement of this problems. Then I review the legal problems and limits of fintech through comparison with the improper immunity standards which about accident compensation on the electronic finance decided by Supreme Court.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핀테크에 대한 탐색

Ⅲ. 리스크에 대한 검토

Ⅳ. 나오며

참고문헌

키워드

fintech certification system O2O online to offline authorized certification biometrics 핀테크 인증시스템 O2O 공인인증 생체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