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등록 후심사제도 도입을 위한 실용신안법 개정의 필요성

• 발행기관: 세창출판사
• 저자명: 허정훈
• 간행물 정보: 『창작과 권리』1998년 가을호 (제12호), 64~80쪽, 전체 16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1998.09.01

목차

1. 머리말

2. 실용신안 무심사제도 도입에 관한 특허청의 추진 연혁 및 배경

3. 특허청이 확정한 실용신안 무심사제도의 목적 및 주요 내용

4. 특허청이 확정한 실용신안법 개정안의 문제점

5. 변리사회/관련단체 및 학계의 반대 및 그 타당성

6. 실용신안 무심사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전제조건

7. 실용신안제도 개선에 있어서 정책목표

8. 실용신안제도 개선을 위한 제안

9.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