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國 勞使關係의 長期的 變貌

• 발행기관: 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
• 저자명: 李澈羲
• 간행물 정보: 『경제논집』경제논집 44권 1호, 51~99쪽, 전체 48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5.03.31

국문 초록

미국은 20세기 초까지 다른 산업화된 국가들과 비교할 때 勞動運動의 강도와 勞動組合의 지위가 미약했던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미국의 노동조합은 1930년대의 大恐慌期와 제2차 세계대전 기간을 통해 우호적인 공공정책에 힘입어 비약적으로 성장했으며, 이후 약 반세기 동안 막강한 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이 시기 동안 중앙집중적인 團體交涉이 노사관계의 기본적인 틀로 제도화되었으며, 작업장은 成文化된 규칙에 기초하여 경직적으로 운영되었다. 이와 같은 미국 노사관계의 성격은 1970년대 들어오면서 극적으로 변화하기 시작했다. 민간부문의 노조가입률은 급격하게 하락했고, 단체교섭은 分權化되었으며, 작업장운영은 신축적으로 개편되었다. 이와 같은 변화를 가져온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경제적 여건의 변화가 가장 근본적이고 외생적인 요인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즉 기술의 변화와 世界化의 진전은 국내외 경쟁압력을 증가시켰고, 使用者들은 이에 대응하여 점차 산업의 평화보다는 노동비용의 절감이나 생산성 제고에 더 높은 우선순위를 두게 되었다. 기업의 변화된 勞動政策은 특히 勞組를 기피하는 신규투자전략에 강하게 반영되었다. 노동조합은 불리한 시장여건과 이것에 의해 매개된 비우호적인 정치적 분위기에 직면하여 賃金 및 勤勞條件과 관련된 양보를 대폭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 이와 같은 노사관계의 변화는 소득의 불평등과 고용의 불확실성을 높인 반면 생산성, 경제성장률, 고용의 증가를 가져왔던 것으로 평가된다. 이 논문은 끝으로 미국의 역사적 경험이 주는 현실적인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목차

국문요약

1. 머리말

2. 1970年代 以前 美國의 勞使關係

3. 1970年代 以後 美國 勞使關係의 變化

4. 結論: 美國의 歷史的 事例가 주는 示唆點

參考文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