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지방재정조정제도의 변화에 따른 형평화 효과 분석

• 발행기관: 경인행정학회
• 저자명: 김정완
• 간행물 정보: 『한국정책연구』제9권 제3호, 411~426쪽, 전체 16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9.12.31

국문 초록

참여정부는 2005년에 재정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의 일환으로 대대적인 재정분권화를 단행했다. 재정분권화는 지방재정 확충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 무엇보다도 지방양여금을 폐지하고 주요한 기능을 새로 신설된 국가균형특별회계(균특)에 이양하고 나머지는 지방교부세(도로분)와 국고보조금(수질개선)으로 전환하였다. 그리고 지방교부세의 재원 규모가 내국세의 15%에서 18.3%로 증대되고 기존의 사회복지 관련 국고보 조금 사업을 대상으로 하는 분권교부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재원으로 하는 부동산교부세세가 각각 신설되었다. 이러한 2005년의 재정분권화 前後 간의 지역적 형평화 효과를 재정자립도와 지역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했다. 그 결과 2005년 後가 前에 비해 오히려 역진화를 초래했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다만 균특의 형평화만이 약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지만 전체적으로 형평성을 개선하는 데 미흡한 재원규모이다. 따라서 지방교부세 배분에 있어 지역별 인구 감소율이나 지역생산의 역외 유출과 같은 지역 낙후도를 반영할 수 있는 지표를 보강하고, 국고보조금은 차등지원제도를 활성화하고 균특은 재원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목차

요 약

Ⅰ. 서 론

Ⅱ. 선행연구 및 연구방법

Ⅲ. 2005년 재정분권화의 주요내용

Ⅳ. 지방재정 분권화의 형평성 평가

Ⅴ. 결어: 분석의 함의

【참고문헌】

키워드

재정분권화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지방양여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