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그리드사업의 비용편익분석

• 발행기관: 경인행정학회
• 저자명: 김철회(金哲會) 조만형(趙萬衡)
• 간행물 정보: 『한국정책연구』제9권 제3호, 1~16쪽, 전체 16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9.12.31

국문 초록

본 논문은 조건부가치측정법을 적용하여 국가그리드 사업의 비용편익분석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내용이다. 과학기술의 발전을 위해서 연구개발에 대한 정부의 지원 필요성에 대해서는 누구나 동의한다. 그러나 연구개발이 사회경제적으로 어떠한 파급효과를 가져오는가에 대한 의견은 다양하다. 특히 연구개발의 경제적 가치를 측정하기 위한 방법론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학자들은 계량경제학적 방법, 사례분석, 설문조사 등을 통해 연구개발의 경제적 가치를 추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본 연구는 정부가 지원하는 국가그리드 기반구축사업이라는 연구개발사업을 대상으로 가상소비자에게 지불의사를 설문으로 조사하는 조건부가치측정법을 응용하여 경제적 가치를 추정해보았다. 실증조사 결과, 그리드기반구축사업에 대한 수요자의 평균지불용의액은 17,232원이며, 경제적 편익은 6,023억원, 비용편익비율은 127.6배인 것으로 도출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조건부가치측정법이 연구개발투자의 효과를 실증적으로 측정하는 하나의 대안으로서 기존의 사례조사, 추적평가 등을 보완하는 새로운 방법론으로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목차

요 약

Ⅰ. 서 론

Ⅱ. 선행연구 검토

Ⅲ. 연구설계

Ⅳ. 실증분석 결과

Ⅴ. 결 론

【참고문헌】

키워드

연구개발 비용편익분석 그리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