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우처와 현금지원

• 발행기관: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 저자명: 최성은
• 간행물 정보: 『한국재정학회 학술대회 논문집』2008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1~22쪽, 전체 22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8.10.30

국문 초록

본 연구는 보육료지원사업이 가계의 보육서비스 이용에 미치는 효과적 측면에서 바우처 방식과 현금방식의 차이점에 관하여 분석하고 있다.한국복지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2006년도 보육료 지원사업을 분석한 결과, 2006년도 보육료 지원사업의 경우 보육서비스 이용에 미치는 효과적 측면에서 바우처 방식은 현금보조 방식과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보육료 지원액당 한계소비성향 (MPC)은 기준모형의 경우 약 0.06으로 나타났고,현금 소득 당 한계소비성향 (MPC)은 0.002인 것으로 추정되었다.로그모형의 경우는 보육료 지원액 당 한계소비성향 (MPC)은 0.26,현금소득 당 한계소비성향(MPC)은 0.007로 추정되었다.이러한 분석결과는 보육료 수혜자들의 대부분이 소비제약(constrained)된 소비자라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즉 대부분의 보육서비스 수요자가 보육료 지원이 없는 경우보다 많은 량의 보육서비스를 이용하며,보육료 지원사업이 보육서비스의 수요를 증진시킨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이는 보육료 바우처는 현금지원과는 다른 효과를 가지며,현금지원의 경우보다 바우처 지원의 경우 보육시설 수요가 더욱 증대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기존문헌

Ⅲ. 이론적 배경 및 실증모형

Ⅳ. 분석자료

Ⅴ. 분석결과

Ⅵ. 결론

참고 문헌

부록

키워드

바우처 현금지원 보육료지원사업 보육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