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제민주주의의 현안문제의 검토 - 현행 정당등록제도 및 정당등록취소제도와 정치자금제도를 중심으로

• 발행기관: 한국헌법학회
• 저자명: 이종수(Jong-Soo Lee)
• 간행물 정보: 『헌법학연구』憲法學硏究 第13卷 第2號, 103~136쪽, 전체 34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7.06.30

목차

Ⅰ. 들어가는 말 - 정치의 실패, 정당의 실패
Ⅱ. 정당제민주주의에서의 헌법상 제 원칙의 확인
Ⅲ. 정당등록 및 등록취소제도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입장과 그 비판
Ⅳ. 정치자금제도의 최근 현안문제
Ⅴ. 맺는 말 - 경쟁적ㆍ합의적 정당정치시스템의 확보
참고문헌
〈Zusammemfassung〉

키워드

정당(설립 및 활동)의 자유 정당제민주주의 정당등록제도 정당등록취소제도 정치자금제도 Gr？ndungs- und Bet？tigungsfreiheit der politischen Partei Parteienstaat Parteiendemokratie Registrierungsanforderung Widerruf der Registrierung Parteifinanzier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