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재산권의 보장 및 재산권의 사회적 기속 - 헌재 1998. 12. 24. 89헌마214, 90헌바 16, 97헌바78(병합) 결정평석 -
이용수 346
- 영문명
- Verfassungsrechtliche Eigentumsgarantie und sozialbindung des Eigentums
- 발행기관
- 한국헌법학회
- 저자명
- 이부하(Lee Boo-Ha)
- 간행물 정보
- 『헌법학연구』憲法學硏究 第11卷 第2號, 179~209쪽, 전체 31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5.06.01
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Ⅰ. 序論
Ⅱ. 재산권 규정의 연혁
Ⅲ. 재산권과 재산권보장의 의미
Ⅳ. 재산권의 사회적 기속성과 공용침해에 관한 이론
Ⅴ. 헌법적 검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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