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문명
- The Relation between the Constitutional Court and the National Assembly
- 발행기관
- 한국헌법학회
- 저자명
- 박진완(Park Zin-Wan)
- 간행물 정보
- 『헌법학연구』憲法學硏究 第11卷 第2號, 75~110쪽, 전체 36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5.06.01
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Ⅰ. 서론
Ⅱ. 헌법과 법률의 역할구분을 통한 헌법재판소와 입법자의 공존과 경쟁
Ⅲ. 규범반복금지의 근거로서 헌법재판소 결정의 기판력과 기속력
Ⅳ.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판례전개과정
Ⅴ. 규범반복금지에 대한 이론적 검토
Ⅵ. 결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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