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문명
- Verfassungsrecht und Änderung des Privatschulgesetzes
- 발행기관
- 한국헌법학회
- 저자명
- 이시우(See Woo LEE)
- 간행물 정보
- 『헌법학연구』憲法學硏究 第10卷 第4號, 339~385쪽, 전체 47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4.12.01
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Ⅰ. 머리말
Ⅱ. 사립학교의 개념과 종류
Ⅲ. 사립학교 및 사립대학의 헌법적 지위
Ⅳ. 사립학교 및 사립대학의 자유의 보호범위
Ⅴ. 사학의 자율성과 헌법판례
Ⅵ. 사립학교법 개정을 위한 주요 개별적 개정 방향(1-6은 주로 사립대학 관련 문제이고 7-10은 주로 사립학교 관련 문제)
Ⅶ.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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