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문명
- The Abolitionism of National Security Law
- 발행기관
- 한국헌법학회
- 저자명
- 한인섭(Han In-Sup)
- 간행물 정보
- 『헌법학연구』憲法學硏究 第10卷 第4號, 123~154쪽, 전체 32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4.12.01
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1. 몇가지 이야기(I)
2. 다른 법률과 국가보안법의 관계 ― 폐지론의 입장에서
3. 국가보안법과 북한형법 ― 어떤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것인가?
4. 국가보안법의 폐지― 그 후의 『형법』상의 대안은?
5. 몇가지 이야기(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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