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의 사기로 인하여 본인이 한 수권행위와 이를 기초로 한 대리인의 대리행위의 취소가능성 - 민법 제116조 제2항의 유추 가능성에 관하여 -

• 영문명: Die Anfechtbarkeit der Vollmachtserteilung und des Vertretergeschafts im Falle der arglistischen Tauschung des Vertretenen durch den Geschaftspartner - Uber die analoge Anwendung des § 116 Abs. 2 KBGB ­
• 발행기관: 한국재산법학회
• 저자명: 이병준(Byung-Jun Lee)
• 간행물 정보: 『재산법연구』재산법연구 제20권 제2호, 43~62쪽, 전체 20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3.12.01

목차

1. 序言

2. 법률해석의 요소와 그 우선순위

3. 민법 제116조의 규정내용과 입법자의 의사

4. 제116조의 체계적 지위와 규범목적

5. 당사자 사이에 정당한 이해관계의 조절과 해석요소 사이의 순위

6. 結語

초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