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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한국형 페어펀드(금융소비자피해보상기금) 도입을 위한 제도적 과제

이용수  9

영문명
Institutional Tasks for the Establishment of Korean Fair Fund(Financial Consumer Compensation Fund)
발행기관
은행법학회
저자명
이정민
간행물 정보
『은행법연구』제18권 제4호, 85~112쪽, 전체 28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5.12.31
6,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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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최근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와 불완전판매로 인한 금융소비자 피해가 반복적이고 대규모로 발생하고 있으나, 피해구제는 실효적으로 작동하고 있지 못하다. 국내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증권관련집단소송, 손해배상공동기금 등 사후구제 제도가 존재하나 법적 강제력 부족, 소송의 비용과 시간에 대한 부담, 손해 입증의 어려움, 금융회사 파산 시 배상의 어려움 등으로 실질적 피해 회복에 한계가 존재한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2025년 10월 간담회에서 ‘한국형 페어펀드’ 도입을 언급하였으며,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을 발의하여 한국형 페어펀드(금융소비자피해보상기금)의 도입을 활발히 논의하고 있다. 페어펀드는 민사제재금 및 부당이득환수금을 피해자에게 직접 환원하여 민사소송의 비효율성을 완화하고 구제 실효성을 높이는 금융소비자피해보상기금이다. 이에 따라 본 논문은 한국형 페어펀드의 논의 배경과 현행 제도의 한계를 분석하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페어펀드(fair fund)와 소비자금융보호국의 민사제재펀드(civil penalty fund)의 운영 구조를 검토하여 국내 입법안들과 비교하였다. 이를 통해 한국형 페어펀드, 금융소비자피해보상기금은 기존 분쟁조정과 소송을 대체하지 않는 보충․보완적 성격을 가져야 하며, 자율적 분쟁해결 시 페어펀드 설립을 제한하여 조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또한 피해자 선정․분배 기준의 투명성 확보와 신속하고 접근이 용이한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효과적인 기금 분배를 위해서는 독립된 공사가 설립되어 공사 내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불완전판매의 피해보상기금을 별도로 운영하는 이원구조가 필요하다. 재원은 과징금을 중심으로 과태료를 보완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다. 또한 독립 공사 설립을 통해 피해보상 외에도 소송지원․교육․연구 등 기금이 통합적 투자자 보호 기능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한국형 페어펀드 도입을 통해 분산된 피해구제 제도를 통합․전문화하여 금융소비자 신뢰회복과 자본시장 건전성을 제고할 수 있길 바란다.

영문 초록

Recent large-scale and recurring financial consumer damages caused by unfair trading practices in the capital market and unsuitable sales continue to occur, yet existing compensation mechanisms remain ineffective. Domestic systems such as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s dispute resolution process, securities-related class actions, and compensation joint funds remain constrained by weak legal enforceability, the high costs and delays of litigation, difficulties in proving damages, and the limited capacity for compensation in cases of financial firm insolvency. In response,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mentioned the introduction of a “Korean Fair Fund” during its October 2025 meeting, and related legislative proposals are now under active discussion in the National Assembly. A Fair Fund redistributes civil penalties and disgorgement to victims, alleviating inefficiencies in private litigation and enhancing the effectiveness of compensation. This paper analyzes the background of the Korean Fair Fund initiative and the limitations of current systems, examines the operational structures of the U.S. SEC’s Fair Fund and the CFPB’s Civil Penalty Fund, and compares them with domestic legislative proposals. Korean Fair Fund namely Financial Consumer Compensation Fund, should not replace existing dispute resolution and litigation mechanisms but rather serve a supplementary and complementary role, and the establishment of such fund should be restricted where disputes are resolved voluntarily in order to promote coherence among remedial mechanisms. Ensuring transparency in victim selection and distribution criteria, along with establishing swift and accessible procedures, is also essential. For effective fund distribution, an independent public corporation should be established and operate a dual-fund structure in which separate compensation funds are maintained within the corporation for unfair trading under the Capital Markets Act and for unsuitable sales under the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Act. The primary financial resources could consist of administrative penalty, supplemented by administrative fine as a secondary funding source. In addition,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such an independent corporation, the fund should not only provide compensation but also perform integrated investor protection functions, including litigation support, education, and research. The introduction of a Korean Fair Fund is expected to integrate and specialize currently fragmented compensation systems, thereby restoring financial consumer trust and reinforcing the integrity of the capital market.

목차

Ⅰ. 머리말
Ⅱ. 한국형 페어펀드의 논의 배경
Ⅲ. 국내 금융소비자 피해보상제도의 현황 및 한계
Ⅳ. 미국의 SEC 페어펀드와 CFPB 민사제재펀드
V. 국내 입법안의 비교 및 평가
Ⅵ. 한국형 페어펀드의 도입방안
Ⅶ. 맺음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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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민. (2025).한국형 페어펀드(금융소비자피해보상기금) 도입을 위한 제도적 과제. 은행법연구, 18 (4), 85-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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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민. "한국형 페어펀드(금융소비자피해보상기금) 도입을 위한 제도적 과제." 은행법연구, 18.4(2025): 85-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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