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농지 이용제도에 관한 개선 방향
이용수 23
- 영문명
- Reform Directions for the Farmland Utilization System
- 발행기관
- 한국민사법학회
- 저자명
- 윤철홍
- 간행물 정보
- 『민사법학』제113호, 337~369쪽, 전체 33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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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헌법이 규정하는 경자유전의 원칙은 농업인의 자경을 전제로 하나, 현실에서는 농지임대차와 위탁경영이 전체 농업 운영의 절반가량을 차지할 정도로 일반화되어 그 원칙은 사실상 형해화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현 상황에서 ‘농업 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 이용’이라는 관점에서 농지 이용 제도의 개선 방향을 모색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식량 자급률은 20%에도 미치지 못하며, 특히 식습관 변화로 수요가 증가한 밀과 옥수수의 자급률은 각 1% 수준에 불과하다. 이러한 식량 안보 환경 속에서 최소한의 자급률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농지의 보전과 효율적 이용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에 따라 향후 농지정책의 기준은 ‘농업 생산성 제고와 농지 이용의 합리화’가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자경 농업인 보호정책뿐 아니라 임차농이나 위탁경영자의 이용권 강화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요구된다.
특히 농지를 임대차 방식으로 이용하는 경우, 주택임차인과 유사한 수준의 보호를 제공하는 ‘농지임대차보호법’의 제정이 필요하다. 더 나아가 대만 민법의 전권 및 일본 민법의 영소작권이 갖는 장점을 참고하여, 농지를 전세권의 객체에서 제외하는 민법 제303조 제2항을 폐지하고, 영농자 또는 소유자의 필요에 따라 농지 전세권 설정이 가능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농지 전세권 취득자를 농업인으로 제한하고, 기간을 현행 전세권 상한인 10년보다 대폭 확대한 최장 30년까지 설정할 수 있도록 하며, 묵시적 갱신과 해지권 행사에 관해 별도의 제한 규정을 두는 방향의 입법이 요구된다.
농지에 대한 물권적 이용 장치를 강화하여 영농자가 안정적․장기적으로 영농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헌법 제121조가 지향하는 농지 이용의 합리화 원칙에도 부합한다.
영문 초록
The constitutional principle of “land to the tiller” is premised on farmers cultivating their own land. In practice, however, farmland leasing and entrusted cultivation have become so widespread—now accounting for nearly half of all agricultural operations—that the principle has become largely nominal. This study examines potential reforms to the farmland utilization system that aim to enhance agricultural productivity and ensure the rational use of farmland under these contemporary conditions.
Korea’s food self-sufficiency rate remains below 20 percent, and the self-sufficiency rates for wheat and corn—both of which have seen increased domestic consumption due to changing dietary patterns—are each only about 1 percent. In this context, preserving existing farmland and promoting its efficient use are essential to maintaining even the current level of food self-sufficiency. Accordingly, future farmland policies should be anchored in the goals of improving agricultural productivity and fostering the rational use of farmland. Achieving these goals requires not only protective measures for self-cultivating farmers but also institutional mechanisms that strengthen the rights and interests of tenant farmers and entrusted operators.
In particular, where farmland is used through lease arrangements, there is a pressing need to enact an Agricultural Land Lease Protection Act that would afford tenant farmers protections comparable to those granted to residential tenants and enable comprehensive regulation of farmland lease relationships. Moreover, drawing on the strengths of Taiwan’s Dien(典權) system and Japan’s perpetual tenancy right(永小作權). Korea should repeal Article 303(2) of the Civil Act, which currently excludes farmland from the scope of jeonse rights, and allow the establishment of farmland jeonse rights(傳貰權) when requested by farmers or landowners. More specifically, such legislation should restrict eligibility for acquiring a farmland jeonse right to farmers, extend the current maximum term from ten years to as long as thirty years, and include provisions governing implicit renewal and limitations on termination rights.
Strengthening long-term, stable, property-based rights to use farmland would enable farmers to devote themselves fully to agricultural production and would, at the same time, align with the constitutional mandate in Article 121 to promote the rational utilization of farmland.
목차
Ⅰ. 서설
Ⅱ. 농지법상 농지의 의의와 경작의 유형 및 현황
Ⅲ. 농지 이용제도의 개선 방향
Ⅳ. 맺음말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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